“소아응급의료, 10년 못 버틴다…지금 당장 개선 필요”

대한소아응급의학회 성명 발표

“정부가 과연 의료개혁에 대해 진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이번에 발표된 의대정원 증원 발표 등과 관련해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에 의문을 표하며, 소아응급의료체계 개선을 20일 촉구했다.

먼저 소아응급의학회는 “이미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 기피과의 문제를 10년 후에나 전문의로 나올 의대정원 증원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소아응급의료체계도 이러한 문제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출생률 감소로 어린이의 수는 감소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늘었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를 진료하는 의사들을 만나기 어려운 현 실정은 배출되는 전체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수적으로 충분한 전문의들을 다시 필수의료 현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이 즉시 시작돼야 하며, 필수의료임에도 매년 급감하고 있는 기피과 지원을 장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사명감과 보람으로 필수과를 선택한 현재의 의료진들이 안전하게 진료하고 후배 의사들에게도 필수의료 선택을 권할 수 있을 만한 정책들이 시급히 도입돼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소아응급의학회는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지속 가능한 백년대계의 의료 정책을 논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 이유는 현재의 전공의는 가까운 미래의 전문의이자, 곧 전공의가 될 의대생에게 현재의 의료기술을 전수할 중요한 세대이기 때문이다. 

즉, 지금 수련 중인 전공의들이 정말 완전히 사직하게 된다면, 당장 가까운 미래에 진료 가능한 의사들이 사라지는 것이므로 현재의 전공의가 없이는 미래의 대한민국 의료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아응급의학회는 “미래의 전문의들이 정부의 정책을 믿고 다시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 달라”고 호소했으며, 전공의들이 격무에 시달리기만 하지 않고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정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소아응급의학회는 정부는 미래 의료재정의 현실과 개선 방향에 대해 더 이상 의사에게 모든 걸 떠넘기지 말아야 함을 꼬집으면서 국민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에서 밝히는 ‘전문의 중심 의료체계 운영’과 ‘국립대병원 교수 충원’ 등 그동안 전공의에게 기대왔던 우리나라 대형병원의 의료체계를 개선하려면 ‘건강보험료 상승’은 필수라는 부분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아응급의학회는 인구는 줄고 있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의료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미래 인구 구조를 고려한 의료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소아응급의학회는 의료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의과대학 정원 증가를 발표하기 전에 연도별 개혁 과제 수행 로드맵과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 등을 명백히 밝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의 의료개혁안에는 가장 중요한 ‘재정’ 문제가 빠져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소아응급의학회는 구호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부의 급진적인 의료개혁안 발표가 대형병원 진료의 35~50% 까지를 담당하던 전공의들의 대거 이탈을 야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정책 당사자와 협의하는 과정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한 결과, 현재와 같은 혼란으로 환자들의 불편과 고통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으로, 정부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아응급의학회는 “정부가 조급하게 발표한 정책들은 대한민국 의료를 OECD 평균 이하로 망가뜨려 국민 보건에 해악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의대 증원 등의 정책은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 안에서 건강보험제도의 개선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할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