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부는 부당한 전공의 사찰 시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부당한 전공의 사찰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정부의 막무가내식 의대정원 증원 시도에 대하여 전국의 젊은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뜻을 모아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보건복지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협의회 현황과 대표의 신원을 파악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정부의 이러한 전공의 압박은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에 맞섰던 2020년 투쟁 당시와 정확히 같은 것이다. 

당시 정부는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이 예상되자 수평위를 통해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의 '복무상황'을 점검하고 전공의가 상급자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도록 하는 공문을 전국 수련병원에 발송했다.

국가로부터 전공의가 '복무를 점검 받고', '복종해야'한다는 이러한 정부의 압박은 오히려 전공의들에게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오히려 파업투쟁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명분이었지만 이미 교수와 전임의들이 남아 공백을 매우고 있었고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분만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병원의 기능은 유지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젊은 의사들의 투쟁을 공권력의 힘으로 짓누르기 위해 전공의들을 고발했다. 다름아닌 최전선에서 고군분투 해 온 내과, 외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과목의 전공의들이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주100시간에 가까운 격무를 견뎌내며 환자의 생명을 구해온 젊은 의사들에게 국가가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부당한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반역자 취급을 하며 고발조치를 하다니.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배신감과 허탈감으로 충격에 빠졌다. 

"생명을 지키는 과목의 의사일 수록 오히려 국가로부터 공공재 취급을 받고 고발당할 수도 있다"는 귀한 교훈을 얻은 젊은 의사들이 오늘 날 필수의료를 피하는 것은 그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막무가내 식의 의대정원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 

군화발로 밟으면 밟히는 나약한 의사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필수의료 살리겠다며 대못만 박아대는 얼치기 보건의료행정에 신물이 난 의사들이다. 

그런 와중에도 의사로서의 순수함을 간직하며 환자를 위해 혼자서 두세명이 해야할 일을 맡아 의연하게 버티고 있는 젊은 의사들을 공권력으로 억누르는 것은 오히려 더욱 크나 큰 반발과 투쟁만 불러올 뿐이다. 

또한 올바른 소리를 한다고, 말을 안 듣는다고 사찰하고 협박하고 찍어누르는 군사독재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반(反)민주적 행태를 대한민국의 10만 의사들은 절대 묵고하지 않는다. 

정부의 독재적, 독단적, 반민주적인 행태가 여느 평범한 동네의사들까지 지사(志士)로서 각성케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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