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문제 본질 아냐…신중한 접근 필요”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입장 발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저수가, 의료전달체계, 실손보험 등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대한 정부의 수요조사와 점검반 활동이 종료되고 증원 규모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의대 증원과 관련해 9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먼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최근 불거진 필수의료·지역의료의 위기는 ▲지속적인 ‘저수가 정책’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의료전달체계’ ▲기형적으로 확장된 ‘실손보험 체계’ 등 장기간 축적된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면서 의사정원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40개 의과대학은 정부의 ‘필수의료 확충전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에 임하였고, 정부의 요구에 맞추어 최대 수용 가능한 학생 수를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일부 언론은 수요조사의 단순합산이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듯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나 이 숫자는 참고사항일 뿐 논의의 출발이 되어서는 곤란하며, 총 증원 규모는 의학교육의 질저하를 예방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특히,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교육자원의 확충과 이에 대한 재정투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40개 의과대학에서 2000년 감축하였던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며, 향후 의료인력의 수급양상과 필수의료 확충의 가시적인 성과를 지켜보며, 추가적인 조정 논의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