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권익이 보호받고 의업이 존중받을 수 있는 정책과 대안 제시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의료계에 드리워진 어둠이 걷히는 희망의 해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의사가 소신 진료로 헌신할 수 있는 행복한 진료실을 꿈꿔봅니다.

과거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억지 논리를 내세워 의약분업이나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강행했습니다. 결국은 의료계의 우려대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한 정책이 되었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꾸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평가하여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일방적인 논리와 가공의 데이터로 혹세무민하는 의료 정책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패가 불 보듯 뻔한 정책추진으로 혼돈의 시간이 이어질 것 같아 답답합니다.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등 잘못된 정책은 세금 낭비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소위 반도체와 자동차를 주력 수출품으로 삼는 우리나라에서 이공계가 아닌 의대생들만 길러낸다면 국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잘못된 정책 시그널로 인해 벌써 고등학교는 이과 쏠림이 심각하고, 의대 증원을 기대하며 '의대 쏠림' 수능에 재도전하는 N수생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기간 이어진 초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국가 존립 기반마저 위협하여 인구소멸 국가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머지않아 의사 과잉을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사 구속과 억대의 배상 판결로 인해 자신의 전공 진료를 포기하게 만든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의사를 늘리면 된다는 것은 해괴한 논리입니다. 정부가 해결할 최우선 정책은 의사 증원이 아니라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 수가로 만드는 것이며,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의 책임을 묻지 않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입니다.

새해에는 의사가 오로지 아픈 이들을 위해 신성한 의료를 행해야 하는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만들어지고, 의사의 고귀한 희생정신이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상화가 되어야 합니다. 

범죄의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의사면허 박탈법은 악법입니다. 진료와 무관한 사고로 인해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의사가 부족하여 증원하겠다는 논리와는 배치됩니다. 조속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환자의 진료는 문진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시진 촉진 타진 등 기본적인 진료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의료 접근성이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에서 초진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확대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면 진료로는 피할 수 있는 오진의 위험성 증가로 그 피해는 직접 환자에게 돌아가게 되며, 이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은 의료진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환자의 편의성을 주장하면서 진료는 비대면인데 약은 약국에서 직접 대면해서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권을 놓고 실험하는 비대면 진료 확대는 중단해야 합니다. 비대면 진료는 전염병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정책일 뿐입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회원의 권익 보호와 의업이 신성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과 대안 제시를 하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