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싱가포르 협상…소득 없을 것”

현애자 의원 “싱가포르 협상은 미국을 위한 협상”

오늘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한미 FTA 의약품 협상으로 국내 보험건강 보험정책과 우리의 주권을 일을 뿐 아무런 소득이 없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이 21일 밝혔다.
 
현애자 의원은 “이번 싱가포르 별도 협상은 협의 내용, 일시, 장소 등을 미국이 제안한대로 진행하는 만큼 미국의 주도 아래 진행되는 협상”이며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계 다국적제약업체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내 건강보험 제도를 변경 하도록 요구를 하기 위한 일방적 협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의원은 싱가포르 별도 협상에 대해 “복지부와 한국 FTA 협상단이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미국에 끌려 다니는 듯한 모양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이 커다란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며 “이번 싱가포르 협상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 의원은 또 “복지부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보건 분야 피해규모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이런 의문에 대해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원회에서 열리는 한미 FTA 협상 과정 보고에서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FTA관련 약값정책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민감한 의약품 문제를 상대적으로 이목이 적은 제3국에서 정식 회담도 아닌 별도 회담을 갖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회담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영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