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등 해마다 경영·운용실적평가

기획예산처, 15개 정부 산하기관-18개 기금 대상

금년부터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비롯, 15개 정부 산하기관들은 경영실적을 평가받아야 하며, 이들 산하기관이 운용하는 18개 기금도 매년마다 운용 실적을 평가 받아야 한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19일 정부 산하기관 경영혁신을 위해 금년부터 88개 정부산하기관에 대해 매년마다 경영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이와함께 이들 기관에서 운용하는 기금도 같이  매년 운용실적을 평가받도록 했다.
 
현재 88개 정부산하기관 가운데 기금을 운용하는 곳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15개이며, 이들 기관이 운용하는 기금은 국민연금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예보채상환기금 등 18개이다.
 
그동안 국민연금 등 각종 기금은 2∼3년에 한번씩 비정기적으로 운영실적을 평가 받았으며,  이를 운용하는 정부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실시하지 않아왔다.
 
한편 예산기획처 관계자는 "올해초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산운용위원회 설치, 자산운용 및 평가, 위험관리 전담 부서 설치, 자산운용지침 마련 등 자산운용체계 개선노력을 평가내용에 새로 포함시켜 기금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관경영평가와 기금운용평가를 받는 기관 및 기금은 다음과 같다.
 
 △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기금) △노동부= 근로복지공단(근로자복지진흥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고용보험기금·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공단(장애인고용촉진기금), 한국산업안전공단(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문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국민체육진흥기금), 한국문화예술진흥원(문예진흥기금)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관리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한국사학진흥재단(사학진흥기금) △행자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기금) △산자부= 한국수출보험공사(수출보험기금) △재경부=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예보채상환기금) △금감위=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 △정통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정보통신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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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e-mail])
200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