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자 대상 입국 후 검사·도착 공항 일원화 조치, 내달부터 종료

입국 전 검사·큐코드 이용 의무화 조치는 3월 10일까지 연장

중국·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가 완화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22일 지난주에 이어 중국 코로나19 상황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중국 및 홍콩ㆍ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방역 조치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방대본은 현재 중국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는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이행하여 위험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중국 내 확진자ㆍ사망자 수가 대폭 감소하고, 중국 확진자에 대한 국내외 유전체 분석 결과, 우려 변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검사 양성률도 지난 6주간 지속 낮아져, 방역 조치 시행 1주차 18.4%에서 7주차 0.6%로 큰 폭으로 하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국발 입국자 등에 대해 적용한 방역 조치 중 단기 비자 발급 제한과 항공편 증편 제한 이외의 다른 조치들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착 공항을 인천 공항으로 일원화한 조치는 공항에서 단기 외국인에 대한 입국 후 검사가 실시되는 점을 고려해 입국 후 검사와 함께 2월 28일까지 유지 후 종료된다.

또한, 입국 전 검사와 큐코드 의무 이용(큐코드를 통해 입국 전 검사 결과 등록)은 다른 조치들이 2월 말에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3월 10일까지 연장해 방역 조치 중단에 따른 영향을 지켜본 후 평가를 거쳐 종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