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복지 “포지티브 제도 장관직 걸고 추진”

유시민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 질의에 답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포지티브 리스트’제도 추진을 거듭 천명, 강력한 도입의지를 재확인 했다.
 
유 장관은 26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유 장관은 이날 정형근의원이 ‘포지티브 리스트’제도가 국내 영세 제약기업의 도산을 가져오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 “국내 제약기업들이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과 관련,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다소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국가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한 경쟁체제의 틀을 만드는 것은 불가피 하기 때문에 의지에는 변함 없다"고 답변, 제도 도입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연구개발 보다는 불법마케팅에 의존, 1~2개 품목으로 운영되는 제약기업이 정당한 경쟁 구도에서 살아 남기 힘든 공정경쟁 시대가 와야 제약 산업이 질적인 향상은 물론 국민건강 증진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최근 한미FTA와 관련, 다국적제약사들의 ‘포지티브 리스트’ 철회 압력에 대해서는 “협상에 있어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 할수 없으며,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미국의 주장도 같은 맥락일 뿐 압력으로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 질의 답변에서 있었던 유장관은 답변은 장관직을 걸고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을 강력히 추진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