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의약품 RFID사업 세제지원 모색

제약사 참여 유도위해 다양한 방안 추진

산업자원부는 RFID(전자태그)를 이용한 의약품 추적관리 시스템 도입에 따른 제약회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유통물류진흥원이 주관한 ‘RFID기반 의약품 추적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최종보고회’에서는 의약품 추적관리 시스템 시범사업에 대한   제약회사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이 논의됐다.
 
산자부 유통물류서비스팀 강갑수 팀장은 "RFID 추적관리시스템을 의약품에 도입하기 위해 정부와 제약업체가 50대 50의 부담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 제약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재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의약품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이후 제약사와 유통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시범사업에서 100% 의약품 추적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과 재고관리 시간을 최소 10분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입증 됐으나 시스템 구축비용과 유통 투명화에 부담을 느낀 제약회사들이 있을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는 LG CNS와 산자부, 길병원 관계자들이 참석 했으나 시범사업 주체인 녹십자가 불참 함으로써 이 제도 도입에 대한 제약업계의 입장을 시사 했다는 분석이다.
 
유통물류진흥원측은 "의약품 유통 투명화는 제약업계의 저항이 있을수 있어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LG CNS측은 "시범사업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간보다 제약사와 유통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됐으나 세금을 10~20% 수준에서 감면해 준다면 사업에 참여하는 제약사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흥원측은 "전체적인 의약품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이 중요하며, 규제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닌 만큼 제약사들이 경쟁력을 가질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줌으로써 제약업체와 유통업체가 병원에 양질의 의약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윈-윈 관계가 자연스럽게 조성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의약품 유통체계를 간소화하고 중소형 도매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RFID 사업을 전담하는 대형 유통업체의 선정 방안도 제시되는 제약-유통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 됐다.
 
산자부는 현재 복지부가 CJ시스템즈와 추진하고 있는 RFID 도입사업과는 별도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코드 표준화와 유통체계 효율성 등 기술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어 복지부 사업과는 구분된다는 입장이다.
 
산자부측은 "복지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가짜의약품 퇴치 등 유통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산자부는 기술 선진화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어 정부 예산의 중복투자 지적이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