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조치 매뉴얼 근거와 사회·경제적 영역 지표 마련해야”

방역 당국, ‘제5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개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등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사회 대응 방역조치 근거 마련 방안 검토 및 작업반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지난 15일 ‘5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5차 회의는 ▲주간 위험도 평가 및 유행 예측과 ▲사회 대응 방역조치 근거 마련 방안, ▲사회·경제 지표 체계 등 분야별 활동(working group) 계획 등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보고를 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최근 확진자 감소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추석 연휴 기간 이동량과 대면 접촉이 늘면서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반등 후 다시 둔화하고 있으나, 면역 감소와 신종 변이에 의한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하여 인플루엔자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신속한 항바이러스제 처방 지원 등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국민의 일상과 사회·경제활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19 재유행 등에 대비해 국내 방역 조치의 유행 억제 효과와 보건의료 및 사회·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인 점이 강조됐다.

이어 사회 대응 방역 조치가 유행 억제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경제적 효과 및 비용·편익을 분석해 중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방역 조치 매뉴얼의 근거를 마련해 향후 감염병 유행시 방역정책 시행 지원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해외 사례와 국내 유행 예측 등 충분히 고려해 마스크 의무 완화에 대한 논의를 지속한다.

둘째로 감염병 확산 및 방역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거시경제 지표, 개인 활동 지표, 위기소통 지표 등 포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영역의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검토했다. 

셋째로 시급한 검토가 필요한 분야별 주제에 대해 근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기 위한 추가적인 위원회 활동(working group)으로, 코로나19 소통 체계와 현황을 폭넓게 진단하고 문제점을 확인해 향후 감염병 위기대응 소통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제언하기로 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재유행 대비 활용 가능한 핵심 사회·경제 지표 개발과 장기적으로는 사회경제 지표체계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