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보험 심사 일원화 시도에 의료계 공동 대응

연구용역 의뢰-공청회 개최등 반대논리 개발 진력키로

심평원과 일부 국회의원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건강보험·자동차보험·산업재해보험 등 3대 사회보험의 심사를 일원화 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의료계가 반대논리 개발에 나서는 등  공동 대응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의협 산하 자동차보험연구위원회(위원장 경만호)는 최근 병협에 3대보험 심사통합에 반대하고 이에 따른 논리 개발을 위해 함께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을 공동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동위원회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보험을 공보험의 잣대로 심사할 경우 의료기관은 물론 환자들에게도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어 오는 18일 정형외과, 신경외과 개원의협의회 관계자 등과 연석회의를 열어 연구자 및 공청회 일정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외국의 사례와 국내 실정에서 3대보험 통합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집중 분석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모아 부당성을 국회에 전달키로 했다. 
 
자동차보험연구위원회 경만호 위원장은 3대보험의 통합 반대가 의료계의 기본 입장이며 “사보험을 타이트한 공보험의 기준에 적용하여 심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기본적인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최근 3대보험 통합에 따른 문제점을 세밀히 분석한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 했으며, 한국병원경영연구원측도 “EU등 선진국의 경우 사보험의 효율성과 공보험의 공공성이 경쟁하는 체제로 보험정책을 이끌어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규모의 경제에만 집착하여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어 각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대보험의 심사일원화 작업과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 장복심 의원, 보건복지위 유시민 의원, 정무위 김영춘 의원 등은 의료서비스 과대 이용 억제와 관리 효율화 등을 이유로 관련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 위한 의견수렴 작업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내달 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e-mail])
2005-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