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보육시설 보육아동 30%로 확대

20일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 사회협약 체결

저출산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아동 기준을 30%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는 16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협약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그동안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정부, 재계, 노동계, 시민사회, 종교단체 등 각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협약이 도출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협의 끝에 국·공립보육시설의 보육아동 기준을 현재 10.9% 수준에서 30%로 대폭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직장여성의 증가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 0∼36개월 영아와 저소득층 자녀 부분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협약은 사회 각계가 머리를 맞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저출산 대책의 핵심 쟁점인 국·공립보육시설 문제와 관련, 확대 폭을 놓고 정부(10%)와 노동계, 여성계, 시민사회단체(50%)가 이견을 보여왔으며,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었다.
 
이날 연석회의는 고령자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줄이는 제도인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이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과 정년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이 지난 4월 합의한 ‘아버지 출산휴가제’의 2008년 도입 방침과 관련, 노사가 남성의 출산 휴가 및 휴직 기회를 확대하는데 노력하고 정부는 관련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출산-양육에 따른 단축 근로 도입과 관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고용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정부는 대체근로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의견접근이 앞으로 이루어 질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 정부가 시기, 방안, 재원 등을 검토키로 하는 수준에서 추후 과제로 남겨두는 방향으로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석회의는 총리와 부처 장관급 8명, 경제계 6명, 시민사회단체 5명, 노동계 3명, 종교계 3명, 농민 2명, 여성계 2명, 학계 2명 등 각계 대표 32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협약 체결식을 가질 계획이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