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경험 평가’ 확대. 삭감 이용한 갑질 아닌지 되돌아봐야”

가정의학과의사회, 환자경험 평가 확대 대해 ‘신중’ 입장 표명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 경험 평가 대상을 전체 병·의원 외래로 확대할 것이라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이에 대해 신중히 접근할 것을 제언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3일 환자 경험 평가 대상 확대에 대해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이 환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 과정에서 친절하냐 안 하냐는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로 이를 객관화해 평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의사회는 과거 사회 분위기가 권위적일 때 의사 또한 다른 공무원과 같이 권위적이고 불친절하다는 평가가 있었던 적이 있으나, 지금은 어느 상가에 가도 보이는 것이 병·의원일 정도로 병·의원간 과당 경쟁이 있는 현실에서 의사가 불친절하고 싶어도 경쟁에서 낙오될까 불친절할 수가 없는데 이런 평가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또한, 심평원의 발표에 따르면 의사는 친절하고 조사대상 병·의원은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강조하며, “이런 환자경험 평가는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의사가 친절한 이유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병·의원의 자체 경쟁에 의한 시장 질서에 따른 것이라고 보지 않고, 본인들이 조사한 단순 설문 덕분이라고 오인하는 것도 모자라, 이런 불필요한 설문을 국민의 세금을 들여 더 확대하겠다고 하니 이것이야 말로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의사회는 “설문을 진행하기 이전에 심평원의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를 대상으로 심평원이 얼마나 고압적이고 권위적으로 대했는지. 합리적 심사가 아닌 그때 그때 다른 삭감기준으로 얼마나 병·의원을 혼란에 빠트리지는 않았는지 등 심평원에 대한 의사경험 평가를 할 의향은 없는지 되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의사와 의료인에게 아무 거리낌 없이 감정 배출을 하고 있는 일부 환자와 그 보호자, 더 나아가 살인까지 벌어지는 의료현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언제쯤에야 이뤄질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심평원과 정부에게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