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1차협상, 의약품 ‘통합협정문’ 실패

작업반 마련, 7월 10∼14일 서울 2차 협상서 조율

미국 워싱턴에서 지난 5일(현지시간)부터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이 9일로 전체 17개 분과협상을 모두 끝냈지만, 쟁점이 큰 의약품·의료기기분야를 포함 4개 분야는 통합협정문 마련에 실패했다.
 
9일 동아일보 현지 특파원 보도에 의하면 의약품·의료기기분야에서는 “미국측이 보건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 건전화 방안으로 내놓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추진방안’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했다.
 
“이 방안은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 신약이라도 무작정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넣지 않고 약효 대비 경제성(가격)을 평가한 뒤 보험금 지원 대상 약품을 제한하는 내용. 미국 정부는 신약을 수출하는 미국 제약업계에 타격을 주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해 한국은 법과 제도를 건드리는 문제에는 ‘수용불가’ 원칙을 고수했다” 고 보도했다.
 
이번 FTA협상과 관련 문화일보는 9일 “FTA 본협상 시작부터 국내 의료보험 약값 제도를 둘러싼 미국 측의 압력이 거세다”고 보도하면서 “미국측은 자국의 신약제품의 가격을 한국내에서 높게 인정받으면서 복제약품(일명 카피약) 생산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 건강보험공단이 복제약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가격수준을 현 수준의 절반가량으로 낮추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이 보도에서는 “8일 한미FTA 협상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측은 복제의약품에 대한 국내 의료보험의 구매가격을 현재의 절반수준인 오리지널 약품 대비 40%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또 “앞서 미국측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의료보험 약제비 비중을 낮추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협상대표가 직접 나서 반발했다”며 웬디 커틀러 미 수석대표가 협상 첫날인 지난 5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FTA협상에 아주 도움이 되지 않는 발표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미 수석대표는 이번 협상에서 이 문제에 대한 ‘솔직한 협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하면서 “그는 한미간 FTA협상에서 의약품 및 의료장비 실무그룹을 별도로 만든 점을 지적하며, 의약품 분야 협상에 집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 FTA  2차 협상은 다음 달 10∼14일 서울에서 열린다. 양국은 2차 협상에서 양허안과 유보안을 교환함으로써 본격적인 ‘주고받기’ 협상에 나선다.
 
그러나 자동차, 의약품 등 양국의 법과 제도를 건드리는 쟁점은 양국 모두 내부 갈등과 반발을 어떻게 조율하고 설득하느냐가 협정 타결의 선결 조건이므로 합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