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성심병원, 비대면 진료 확대 의도 의심스럽다…즉각 중단해야”

대개협, 한림대 성심병원의 ‘비대면 진료’ 확대 대해 우려·유감 표명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의 비대면 진료 확대 중단을 촉구했다.

대개협은 30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의 비대면 진료와 모바일 전자처방전 발급 확대에 대해 ‘성급한 실행’이라면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먼저 대개협은 지난 5월 25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던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는 비대면 진료가 지닌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살려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의 자리라고 설명했다. 

또 비대면 진료는 현행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안이며, 현재의 의료 전달 체계와 진료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기에 여러 고려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개협은 “이처럼 비대면 진료 관련 규정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 단계 임에도 강남성심병원은 갑자기 비대면 진료 확대를 발표한 그 의도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개협은 비대면 진료에 여러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입장 차가 존재하나, 비대면 진료가 시행된다면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을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해 경증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방향성만은 큰 이견이 없으며, 대학부속병원은 교육과 연구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증의 외래환자를 지속적으로 진료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전자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를 일탈하고 의료전달체계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거대한 몸집과 압도적인 자본, 인적 자원을 앞세워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 건강권’의 중요성은 사라지고 무한 시장 경쟁과 승자 독식이라는 자본과 힘의 논리만 남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개협은 비대면 진료 논의의 주요 당사자로서, 이번 강남성심병원의 비대면 진료 확대와 모바일 처방전 발급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강남성심병원의 관련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과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