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정신건강증진시설 코로나19 대응 역량 강화’ 추진

지자체 중심 집단감염 대응체계·확진자 관리체계 마련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지자체‧현장 중심 정신건강증진시설 대응체계 구축 및 대응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29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20.1～’22.6.25일 기준 전체 확진자 1831만9773명 중 감염취약시설인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발생한 누적 확진자는 3만7874명(0.2%)으로 집계됐다.

기관별 코로나19 발생 현황으로는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 2만7484명과 종사자 598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경험이 있으며, 정신요양시설에서는 환자 2839명과 종사자 649명이, 정신재활시설에서는 환자 568명과 종사자 350명이 각각 코로나19에 확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은 대표적 3밀(밀집·밀접·밀폐) 기관으로 감염에 취약하고, 확진자 발생 시 2차, 3차 연쇄 집단감염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보다 세심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정신 건강 분야에서도 대응체계를 재정비하고 재유행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별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에 따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보다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의 중수본·국립정신병원 중심에서 현장·지자체 중심으로 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감염취약시설’로 관리가 필요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시·도(현장조사․대응지원팀 등) 및 시군구(보건소 합동전담대응팀)에서 예방, 조사 및 대응을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각 시·도는 관할 지역 내 감염병전담정신병원 지정 사례 등을 활용해 정신질환자 치료병상 및 이송 자원을 사전에 확보하고 재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며, 확진자 발생통계 관리 강화 및 집단감염 2회 이상 발생 정신의료기관 대상(54개소) 감염관리 실태점검 등을 통해 지역별 대응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각 시설의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100병상 이상 정신병원(233개소) 대상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감염관리 교육을 정신병원 감염관리자와 함께 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재활시설 종사자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정신건강 분야에서 지역과 현장 중심으로 보다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제적 예방적 조치를 통해 재유행 시 보다 신속한 대응과 집단감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중수본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대응체계 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