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의학과의사회 “특수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반대”

“대형병원 쏠림현상 부추기는 정책” 지적

비뇨의학과의사회가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규모로 운영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단독으로 고가장비인 CT 등을 설치·운영하기 어려워 필수영역 진단·검사를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화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20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2 춘계학술대회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조규선 회장은 “보발협 회의에서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폐지를 골자로 한 개선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비뇨의학과의 경우 요로결석 진단 등 CT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개인 의원이 단독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동활용병상제를 폐지하고 도입 가능 기준을 100병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조 회장은 “규제는 철폐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데, 개정안은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대개협에서도 문제점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의협도 복지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는 장비가 너무 많이 깔려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우려된다는 논리”라며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을 해결하겠다면서 설치 기준을 강화해 오히려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아이러니한 정책”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