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PA 797명→934명→1091명 ‘지속 증가’

서울대병원 진료보조인력→임상전담간호사 변경…의료계 반발 정경희 의원 “의료계가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

국립대병원의 계속 증가하고 있는 진료보조인력(PA) 문제를 의료계 전체가 함께 고민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정리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다수는 전공의 부족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PA를 활용하고 있으며, 실제 10개 국립대병원 PA는 2019년 797명, 2020년 934명, 2021년 1091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대학병원들은 현재 PA 없이는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그래서 법적으로 모호한 지위에 있는 PA를 계속 운영해 왔던 것”이라며 “병원들 고충도 이해하고 의료계 염려도 납득이 된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계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인 만큼 의료계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지 일방적인 결정은 충돌만 야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 또 지난 7월 서울대병원이 PA를 임상전담간호사(CPN)로 명칭을 변경하고, CPN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 “서울대병원은 의료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진료지원 행위만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만 운영되지 않고 있어 체계적 의사 교육과정을 거치지 못한 진료보조인력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대병원은 현재 임상전담간호사 운영지침을 만들고 업무범위를 ‘의사의 감독 하에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 ‘간호사 면허와 자격에 따라 수행 가능한 진료 보조 업무’로 규정한 상태.

하지만 서울대병원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의협과 전공의들 사이에서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의료계는 서울대병원이 PA를 CPN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의사들과의 협의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진료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PA 공식화는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 의료계 전체가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