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주도하는 지역케어회의 구축돼야”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의사 역할 중요하지만 배제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많은 세금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명분만 남은 정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 의료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의료계 전문가가 주도하는 지역케어회의가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원대병원 노인보건의료센터와 공공보건의료사업실이 3일 ‘지역사회 의료인, 환자에게 더 가까워지기’라는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심포지엄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오영인 연구원은 일찍이 먼저 고령화에 직면한 일본의 재택의료와 통합돌봄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함께 통합돌봄 사업에서 의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오 연구원은 “일본에서 재택의료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5년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2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커뮤니티케어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시대적 흐름이고 거부할 수 없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의료와 복지의 결합이고 여기서 연계와 재정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현재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이라는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통합돌봄의 핵심 취지는 무색한 상황”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16개 지자체에서 담당공무원과 민간 복지 인력만 참여하고 있는 지역케어회의에 의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의사회에서 정보도 제공해주고, 통합돌봄 대상자의 선정 및 개인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조정자 역할 수행에 의사가 적합하다는 생각.

오 연구원은 “통합돌봄의 대상자는 대부분 복합적인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전문가적 검토 및 평가를 기반으로 일관적이고 투명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료계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지역케어회의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급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1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오 연구원은 “개업가 선생님들의 통합돌봄 사업 참여가 필요하고, 선의에 의한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권한과 책임 의무를 함께 부여해야 한다”며 “하지만 지역의사회 등에 지역케어회의 참여 요청을 많이 했지만 참여를 안 하신다. 통합돌봄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해주셔야 하고, 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의학적 판단에 기반한 복지서비스 연대가 이뤄져야 함을 함께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하고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