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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7월부터 백신 1차 접종자, 모임 제한 완화·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정부 ‘백신 인센티브’ 제시…백신 접종 독려
10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 재논의 검토


전 국민의 25%가 1차 백신 예방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7월부터 1차 예방접종 완료자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각종 모임 제한 등이 완화된다. 또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일상회복 지원과 예방접종 참여 제고를 위해 단계적 방역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제시된 방안에 따라, 예방접종 계획상 주요 분기점인 7월과 10월을 중심으로 방역조치 조정대상 및 활동을 구분해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방역 조치 완화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7월 첫 주부터 적용하되, 상반기 접종계획에 따라 예약 및 접종이 진행 중인 고령층 접종자 중심으로 6월부터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것으로 예외를 뒀다.

1차 이상의 예방접종자는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을 다음달 1일부터 완화하고,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추석 연휴(9월)에도 더 많은 가족이 모일 수 있게 됐다.

또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활동과 모임이 가능하도록 그동안 중단됐던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도 독려된다.

특히 미술, 컴퓨터, 요가 등 마스크를 착용하고 활동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되도록 권장될 방침이다.

아울러 중대본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및 음식섭취 등이 가능하지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음식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속 유지해야 함을 강조했다.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등 방역 조치도 다음 달부터 완화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를 허용되며,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도 할인·면제되거나 우선 이용권도 제공하며, 그 밖에 지자체나 민간영역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고령층 예방접종률이 높은 지자체의 방역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할 예정이다.

◆7월 2차 방역조치 조정안

한편,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이 완료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인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각종 모임 제한 등이 완화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돼 소모임, 추석 명절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종교 활동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관련해서는,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한,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섭취, 함성 등의 운영도 검토한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지속 유지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

◆10월 이후 3차 방역조치 조정안

중대본은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의 거리두기 전반에 대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며, 전 국민 예방 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될 것으로 보이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는 오늘 발표하는 대책에 더해, 추가적인 완화조치를 그때그때 시행해나가겠다”며 “민간 부문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적극 실행해주신다면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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