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코로나19 조기 극복 위해 백신·치료제 도입 등 총력

2021년 정부 업무보고, 방역-백신-치료제 전략 마련 9월까지 전국민 70% 1차 접종 마무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방역역량 극대화를 공동목표로 세우고 백신·치료제 조기 도입과 개발, 전국민 무료 예방접종 시행을 최우선과제로 해 총력을 기울인다.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이하 보건당국)은 25일 합동으로 방역-백신-치료제 3박자 전략으로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 달성 등을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그 세부계획이 담긴 2021년도 정부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것은 ▲방역역량 극대화 ▲백신·치료제 조기 도입과 개발 ▲전국민 무료 예방접종 시행, 세 가지다.

우선 보건당국은 방역역량 극대화를 위해 ▲검사·역학조사 역량 확대로 조기 확산을 차단하고 ▲충분한 병상·인력 확보로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고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조기 확산 차단을 위해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에서 누구나 쉽게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PCR 검사 역량을 확대한다. 또한, 역학조사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ICT 기술을 활용해 신속한 역학조사에 나선다.

병상·인력 확보와 관련해서는 2분기 이후에 지난해부터 구축 중인 긴급치료병상을 중심으로 충분한 중환자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안정화 시기에는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필요 시 즉시 재가동이 가능하도록 예비지정제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인, 투석환자, 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특수병상을 확대 운영하고, 의료인 처우개선과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 등을 약속했다. 안정화 이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개편할 계획이다.

둘째, 보건당국은 백신·치료제 도입과 개발을 위해 ▲전문가 3중 자문 등 전문성 강화를 통한 철저한 안전 검증 ▲백신 국가 출하승인과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 강화 ▲국내 백신과 치료제 자주권 확보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구성해 규제과학·임상 전문인력 양성과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 인프라 구축에 총 4563억원을 투입하고, 이를 통해 치료제는 2월, 백신은 연내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백신을 둘러싼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험법 사전 개발, 실험실 증축과 첨단장비 도입을 추진해 백신 품질검증을 철저히 하고 연중 계속될 백신 품질검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백신·치료제 제조공정 현장점검, 보관 유통지침 준수 여부 점검 등 생산·유통 전 단계를 추적 관리하고, 해외 사용정보 및 국내 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해 시판 후 사용·접종단계의 안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충분한 백신 도입과 안전한 유통체계를 마련하고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9월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며 ▲1분기는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분기는 65세 이상,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3분기는 만성질환자, 성인(19~64세) 등 1차 접종 ▲4분기는 2차 접종자, 미접종자 접종이 이뤄질 계획이다.

총 5600만명분 이상의 백신을 확보해 2월부터 공급할 예정이며, 면역력 지속시간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2000만명분의 백신 추가 확보를 추진한다. 

백신 유통은 백신별 맞춤형 콜트체인 유통 관리 체계를 구축해 보관온도나 운행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생활시설 어르신 등을 위한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공공의료 강화로 누구에게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료 육성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신·증축을 통해 2025년까지 공공병원 병상 5000여개 확충 ▲의정협의 통한 지역·필수의료 영역 의사 확보 방안 마련 ▲지방·국공립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 ▲활동간호사 1만명 증원 ▲2021년 지역책임병원 10개소 마련 ▲2026년까지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및 지방 공공병원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환자의뢰, 진료정보교류 시 수가 가산 등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올해 K-방역과 백신, 치료제 3박자로 코로나19를 조기에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일상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소득, 돌봄, 의료·건강안전망을 강화해 코로나19 격차를 해소하고 아동, 청장년, 어르신, 장애인 등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갖는 포용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