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약계, 과학적 첩약급여 시범사업 협의 시작하라”

한방의 세계화, 첩약의 과학화 필요 강조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한방의 세계화와 첩약의 과학화를 위해 정부가 의약계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범대위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로 구성됐다.

범대위는 19일 성명을 통해 “오랫동안 이용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첩약(한약)에 대해서 현대의학과는 다른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첩약(한약)의 세계화, 과학화를 방해하는 것이며, 의학과 약학의 전문가들과 함께 첩약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설계하는 것이야 말로 한방의 세계화, 첩약의 과학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식약처 식품의약품 안전나라’에서 첩약의 품질과 중금속 함유 등의 이유로 첩약의 회수공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 이후 단 한 번도 이와 관련해 의약계와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했다”면서 “그 결과, 한방의료기관은 1만 4000여 개소가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했으나 약국은 17곳에 그쳤으며 그나마도 모두 한약국이었다. 이는 현재의 시범사업이 오직 한의계를 위한, 한의계의 사업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범대위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밝힌다”며 “의학과 약학의 전문가단체가 한 목소리로 일관되게 지적하는 문제를 모두 외면한 채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투입하는 급여화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