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지역병원협, ‘의-정협의체’ 구성키로

협의체 구성 안 되면 다시 투쟁…향후 간호등급제 토요가산제 등 논의

보건복지부가 대한지역병원협의회와 공동으로 중소병원 지원 육성과 수가계약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을 논의할 ‘의-정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27일 오후 3시경 국민연금공단 서울지역본부 1층 커피숍에서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 과장 등 복지부 관계자와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최대집 위원장,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이상운 의장, 의협(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 특별위원회 이필수 위원장 등 의협 관계자들이 만났다.

이 자리에서 최대집 위원장이 이기일 정책관에게 지역중소병원협의회의 요구 사항을 담은 '중소병원 역할강화를 위한 제안문'을 전달했고, 이기일 정책관이 이를 전달 받았다.

지역병원협의회 이상운 의장과 의협 중소병원살리기 특별위원회 이필수 위원장이 복지부와 만남을 끝낸 후 출입기자들에게 브리핑했다.

이상운 의장은 ‘의-정협의체’ 구성이 큰 성과라고 했다.

이 의장은 “의협 산하 중소병원살리기 TF(특별위원회)와 지역병원협회가 연합하여 중소병원의 어려움 알리고자 하는 세종시 행사가 기획됐었다. 회원의 적극 지지로 동시간대 세종시에서 집회하기로 예정돼 있었다.”면서 “오늘 본 바와 같이 복지부에서 병원의 어려움을 알고,  중소병원과 정책당국 간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달라는 요구안을 수용했다. 요구안 제1번이고, 실질적인 대표적 요구안 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그것을 전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중소병원 목소리 전달 루트가 생겼다. 사실 중소병원은 약소병원이다. 수도 많고, 의료기관의 거의 3분의 1이 넘는 부분을 진료한다. 공헌도도 3분의 1이상임에도 목소리 전달 루트가 대한병원협회, 의협(대한의사협회) 2개뿐이었다.”면서 “안타깝게 의협은 의원을 대변하는 목소리이다. 또 병원협회는 약소병원보다 상급종합병원 목소리를 내는 단체로 기울어져 있다.”고 했다.

이 의장은 “이 와중에 의협이 다행히 이필수 단장(위원장) 중심으로 중소병원살리기 특위를 설치했다. 지역은 중소병원보다 지역 약소병원이다. 환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약소병원의 목소리를 의협에서 열어 줘 감사드린다.”고 했다.

“약소병원은 100개에서 500개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집회 예정 때도 열화와 같은 호응과 참여 의지가 있었다. 오늘 세종시 집회를 멈추는 게 어려웠다.”면서 “회원에게 집회 요청을 했다가 유보하도록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회원도 집행부를 믿고 집회를 멈춰준 것에 감사드린다. 약소병원의 요구에 수용 자세를 보여준 복지부 결단으로 오늘의 좋은 만남의 자리가 있었다.”고 했다.

“복지부도 정의가 무엇이냐. 국민건강이 정의다. 의협의 정의도 국민건강이다. 잣대가 국민건강이라는 큰 대전제가 일치한다. 앞으로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위하는 길이라면 가자고 물꼬가 터진 소통이 오늘이다.”면서 “앞으로 중소병원(약소병원)의 어려움이 전달되고 국민건강이 해소 될 거다. 앞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오늘 전달식을 시발점으로 저희들은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과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필수 중소병원살리기 특위 위원장은 대화를 계기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약소병원을 돕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피해가 가장  많은 곳이 중소병원(약소병원)이다. 전달체계가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진행 후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림이 심해 진 것이다. 피해를 지역 중소병원이 당하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최대집 40대 집행부에서 중소병원살리기 특위를 만들었다. 아젠다는 지역병원협의회 이상운 의장의 언급대로 첫째 ‘의정-협의체’를 만들자는 거다. 두 번째 불합리한 간호등급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의협에서 국회 공청회도 했다. 세 번째는 토요가산제 등으로 몰락하는 중소병원(약소병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논의하자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복지부와 대화를 계기로 지역병원협의회와 힘을 합쳐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역병원협의회가 복지부에 전달한 '중소병원 역할강화를 위한 제안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중소병원 역할강화를 위한 제안문

의료전달체계의 중추적 기능과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에 공헌하고, 사회봉사에 노력해 온 전국의 중소병원이 정부의 각종 규제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인해 존립의 갈림길에 서 있다.

대한민국 의료 안전망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병원의 생존과 존립문제는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사인으로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에 환자가 집중되고, 중소병원의 경영난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으나, 오히려 상급병원보다 중소병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극히 미미하다. 과도한 정부의 중소병원에 대한 규제를 해소하고, 중소병원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동해 상생의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정부에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1.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공동으로 중소병원 지원 육성과 수가계약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을 논의할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2. 상기 의-정협의체에서는 상급병원 집중화 현상 개선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간호 인력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할 위원회를 구성한다.

3. 중소병원에 대한 토요가산제 확대시행에 대해 별도의 실무자 논의를 즉각적으로 시행한다.

4. 정부는 중소병원 운영난 개선과 규제 완화를 위한 지원 특별법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