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기획단 구성, 수가협상 참여, 대화는 선별

총선‧수가단장에 이필수…의쟁투 투쟁은 지속 ‘투트랙’

2일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에서 ▲총선기획단 구성 ▲2020년 의원급 유형 수가협상 참여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논의기구 선별적 참여를 의결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투쟁위원회의 대정부 투쟁은 강력하게 지속하기 때문에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선별 대화와 정부의 의료왜곡 정책에 투쟁은 지속이라는 투트랙 국면으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오전 10시경 용산 임시회관에서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에 대비한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 출범 기자회견’을 가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이 같이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오늘 오전 50회 상임이사회에서 중요한 논의가 이뤄졌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기획단을 구성키로 한 것이다. 약 11개월 정도 기간이 남아 있다. 보건의료 정책 결정에 있어 국회의 역할이 크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을 큰 틀에서 수정 변경하는 역할을 각 정당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의지를 정부는 굽히지 않아 의협이 줄기차게 투쟁 하는 한편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변경 수정하기 위해 나서줘야 한다.”면서 “최근 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어제 관보에 게재했다. 앞으로 국회 보고가 이뤄진다. 올해부터 5년간 41조를 쓰겠다는 거다. 문케어보다 한술 더 뜬 정책이다. 의협으로서는 용납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보험료 41조를 쓴 이후 재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실질적 대책이 없다. 이를 국회에서 큰 틀에서 변경해야 한다. 페러다임을 전환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모색하고, 근거 마련으로 5개년 계획을 제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총선기획단과 수가협상단 단장을 이필수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 회장)이 맡게 됐다.

최대집 회장은 “총선기획단은 6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한다. 오늘은 구성과 목적을 설명 한다. 이필수 부회장이 단장을 맡아서 전담한다.”고 했다.

이어 “수가협상도 공식 참여하기로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했다. 이미 의협은 작년 12월에 의원급 유형 수가협상단 및 자문단을  구성, 준비했다. 단장은 이필수 부회장이다.”라고 했다.

투쟁은 계속 하지만 정부와 대화단절은 선별적으로 풀어 회원을 위한 대화를 한다.

최 회장은 “올해 2월초 정부와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2월 중순부터 보건복지부 산하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전면 대화 중단을 선언했고, 2개월 반 정도 했다.”면서 “심평원 공단 복지부 그리고 다른 부처 등과 상시적 회무로 진행 했던 수많은 회의가 단절됐다. 그간 상시적인 의사의 권익을 지키고 확보하는 회무에 지장이 있었다.”고 전제했다.

이 때문에 “여러 산하단체에서 대화 참여 요구가 있었다. 이에 오늘 상임이사회에서 대화해야 한다는 의견을받아들이기로 했다. 복지부 산하기관 논의 기구에 중요도에 따라 선별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쟁투(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위원장 최대집 의협 회장)가 활동 중이다. 대정부 투쟁은 그대로 지속한다. 철저하게 진행한다. 상시적 회무를 위해 복지부 산하기관들과 의협의 산하단체인 의학회(대한의학회) 대개협(대한개원의협의회) 시도의사회 등 각종 논의 기구가 중요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대화에 참여한다. 내일부터 여러 회의체 논의기구에서 대화가 이뤄진다.”고 했다.

의협 제40대 임원 등 인적쇄신도 이뤄진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4월 27일 28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상임이사 상근이사 인원을 확대하는 정관 변경안이 통과됐다. 대의원들이 40대 집행부에 힘을 실어 주는 의결을 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화합의 정기대의원총회에 감사드린다. 40대 임원 상임이사진 자문위원단의 쇄신은 말 그대로 보강하는 것이다. 일부 이사 또는 자문위원 변경하고 추가 위촉을 통해 더 일 잘하는 상임이사회 자문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이다.”면서 “오늘은 총론 부분만 얘기한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의협 정관 승인이 있어야 한다. 그전에 인사 검증도 필요 하다. 이런 사유로 오늘 누구를 추가한다고 얘기하기 어렵다. 향후 결정 되면 기자회견 통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