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맘모톰 신의료기술 진입 위해 특별대책위 구성 대응

유효성이 입증되었고 20년 이상 보편화 된 술기 vs NECA 근거논문 부족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이하 대개협)는 “최근 맘모톰 사안과 관련, 개원의의 권익을 강하게 대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구의 필요성을 통감한다.”면서 “맘모톰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좌훈정 보험부회장)를 구성하여 환자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으며 의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료기술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천명한다.”고 7일 밝혔다.

맘모톰 사안은 ▲그간 초음파유도하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양성병변절제술(이하 진공보조절제술, 관련 의료기기 맘모톰 )은 20년간 시행했지만 ▲최근 맘모톰이 신의료기술 진입에 2번 실패한데 이어 3번째 시도 중인 가운데 ▲실손보험사들이 그간 300여건의 맘모톰 시술에 소명을 요청하면서 법적 실손보험 반환 소송도 준비중인 사건이다. 특히 맘모톰 시술 비용은 4~5만원이지만 초음파유도비용은 비급여로 수십만원이어서 실손보험사들이 반환소송 등에 나서려고 하고 있다.

핵심은 그간 검진이 주였고 완전 절제는 부수적이었던 맘모톰을 완전절제라는 신의료기술로 허가 받으려는 게 개원가 입장이지만,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근거논문 축적이 적다는 이유로 좀처럼 신의료기술로 인정해주지 않는 데 있다.  

이에 대개협은 “외국에서 이미 유효성이 입증되었고 20년 이상 보편화 된 술기를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실을 외면한 채 지금과 같은 상황을 초래한 것은 사태를 방치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비난했다.

일차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직된 의료제도가 문제이며 정부 뜻에 맞는 심의기관을 내세워 해결을 미루는 보건복지부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는 주장이다. 

대개협은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을 책임지는 각과 의사회의 참여가 현실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결정에 필수요건임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신의료기술을 평가하는 기간이 평균 250일이라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차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단적인 모습이다.”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의료는 맘모톰과 같은 사태를 처음 겪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대개협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을 정부가 외면하는 사이 힘없는 일차의료기관은 매번 비정상적 의료 행위를 한 부도덕적인 의사로 매도되고 보험회사의 횡포로 존폐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