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정부는 전체 직종이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협의체를 운영해야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지난 11월 1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커뮤니티케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 날 토론회에는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토론 주최자인 김순례 의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다수의 국회의원과 유관단체장, 약1천 여 명의 간호조무사가 대거 참석해 관심을 끌었다.

 

이번 토론회의 특징은 바로 간호조무사 활용 없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것이다.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 모두 간호조무사가 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 필수불가결한 인력임을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커뮤니티케어는 조직과 인력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여전히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호스피스 전문기관 활동 보조인력 등과 같은 보건의료정책 사업에 간호조무사 인력을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전체 보건(지)소 간호인력의 47%를 차지하며 의원급에서는 83%에 달하는 인력이 일하고 있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는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 임상경력 3년 이상인자로 700시간의 교육을 받고, 간호사와 동등하게 방문간호 업무를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치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양병원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근무 간호인력의 절대 다수가 간호조무사이고 이들은 실질적으로 치매환자 간호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는 간호조무사 대상 치매5등급과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이들을 왜 활용하지 않으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 누구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핵심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를 정부 정책사업에 활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으로서, 또 한 명의 간호조무사로서 유감을 표한다. 먼저 이러한 간호조무사 패싱 현상부터 바로잡아야만 전체 보건의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내년 시범사업을 앞두고 현 정부가 대표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을 위한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방문사업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방문진료 제도화와 요양병원 및 의원 부설 방문간호센터 활성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양성 확대, 텔레케어 활용 활성화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전국적으로 접근성이 뛰어나고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요양병원 및 의원 부설 방문간호센터를 활성화 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양질의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양성기관 확대와 인증평가제 도입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체 직종이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 커뮤니티케어는 관련 직종 전체가 적극적으로 협업해야 성공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단계부터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지난 11월 17일 13개 시도회장, 7개 임상협의회 및 193개 시군구 분회 대표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커뮤니티케어 간호조무사협의회’를 발족했다. 향후 협의회는 정례회의 개최와 더불어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및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와의 면담 및 의견 제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1차 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제, 치매안심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간호조무사 인력이 포함될 수 있는 관련 법·제도 개선활동을 전개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뿐만 아니라 이미 대부분의 단체에서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대비해 조직을 구성했거나 정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전체 직종이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좀 더 큰 틀에서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침 지난 20일 보건복지부가 방문의료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간호인력과 재원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복지부는 향후 보건의료·사회복지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하는 현장정책포럼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포함해 각 직종의 협의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으로 선거를 치렀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인 직종 중 약자 위치에 있는 간호조무사 직종에 대한 정책은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우리 간호조무사는 ‘배려’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간호인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제대로 된 간호인력으로서 자존감을 갖고 당당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달라는 것이다. 향후 정부 정책에 모든 의료인과 보건의료인이 상생하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