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스위스-싱가폴 의약품 무관세 추진

미 WTO대사, 세계무역협의에서 제안

미국, 스위스, 싱가폴은 의약과 의료기에 대한 관세철폐를 새로운 세계 무역 협의 일부로 제안하였다.
 
미국 WTO 대사 알제이어(Peter Allgeier)씨는 “값싼 약을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많은 나라에서 수입하는 의약과 의료기구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세계 최대 제약회사가 있는 미국에 대해 무역협정에서 특허권 보호를 추구하는 일에 많은 나라들이 비판하면서 이 특허 보호가 가난한 나라에 의약품 가격을 상승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알제이어씨는 개발 도상국가들이 약과 의료비 관세 철폐로 국민의 의료비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관세는 실제 정부 수입에서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WTO의 149개 회원국은 2006년 말까지 새로운 세계 무역 협정에 합의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유엔은 연간 의약품 무역이 약 330억 달러 의료 기기는 23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으며 여기에 수입 관세가 부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WHO는 작년에 HIV/AIDS, 결핵, 말라리아 등 심한 공중보건 문제로 많은 나라가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에도 의약 및 의료기기 수입에 관세를 계속 부과하고 있다고 미국 무역대표부 관리는 지적했다.
 
미국 기업연구소와 브루킹스 연구소의 최근 연구 보고에 의하면 필수 의약품에 관세와 세금을 철폐하면 개발 도상국에 수 천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로이터)
        
        김윤영 기자([e-mail])
         200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