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원화 폐지로 ‘약가 거품’ 제거 추진

재경부, 복지부와 약사법시행규칙 등 협의 예정

재정경제부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장 큰 요인 하나로 약가의 거품제거 차원에서 유통일원화 폐지 등 유통구조를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약-도매업계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재경부가 검토하는 유통구조 개선 방안은 약사법상 1백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한 유통일원화 규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모색되고 있어 앞으로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재경부는 최근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약제비 절감 등 약가 거품제거를 위한 세부 방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앞으로 상반기중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약사법 시행규칙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경부측은 20조원 규모에 이르는 건강보험 재정 가운데 약제비 지출이 9조원에 이르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거품제거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의료기관의 의약품 구매제도 합리화 등 유통체계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비용을 줄여 나가기 위해 종합병원의 경우 도매상을 통해서만 약품을 거래하도록 한 규정을 바꾸는 등 유통구조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재경부측은 아직 복지부와는 협의하지 상황이며, 앞으로 이해집단의 반발이 예상되나 의료비 절감이라는 명분이 충분한 만큼 원만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