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식대 급여화 즉각 시행해야”

의료연대회의 “참조가격제 반대…성명서 발표”

입원환자식대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전면적인 방식으로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연대회의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2006년 1월부터 건강보험을 급여화 하겠다고 밝혔으나 지금까지 식대 건강보험 급여화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식대에 전면적인 건강보험 급여화를 조속히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는 “현재 복지부에서 검토중인 ‘참조가격제’는 비급여를 없애기 위한 당초취지와는 달리 비급여의 여지를 계속 재생산 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며 “식대 보험급여화가 CT나 MRI보험급여화의 전례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전면 시행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에 따르면 참조가격제를 실시할 경우 병원들은 경쟁적으로 비싼 값의 식사를 내 놓을 것이며 환자들은 형편에 따라 서열이 매겨진 다른 종류의 식사를 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최저 가격인 건강보험 기준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
 
따라서 이 단체는 “입원환자 식사의 표준을 만드는 등 식사 질에 대한 국가적 관리 방식의 개발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권의 보장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식대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승란 기자([e-mail])
2006-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