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급여 약제 선별급여 11조, 3대비급여 7조 8천억

복지부의 건강보험 소요 재원 추계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중에서 복지부가 항목별 추계한 내용은 30.6조 원으로,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추계한 '34조 6천억 원 + 추가 비용(비급여의 급여화, 신포괄 확대 등)'에 따른 추가비용을 합치면 훨씬 넘을 것이라는 추정치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의 소요재원의 항목별 세부내용 추계자료를 살펴보면, 예비급여와 약제선별급여에 11조 498억 원, 3대 비급여에 7조 8천 484억 원, 신포괄확대에 1조 2천 718억 원,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에 2조 5천 177억 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5천 615억 원, 취약계층의료비부담완화에 7조 3천 673억 원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의료비부담완화 대책의 재정추계 세부내용은 틀니에 1조 3천 810억 원, 임플란트에 1조 1569억 원, 치매(산정특례)에 1조 7천 34억 원, 어린이입원에 5천 479억 원, 치아홈메우기에 1,699억 원, 장애인보장구에 235억 원, 기타에 2조 3천 84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강석진 의원은 "복지부가 항목별로 추계를 했으나, 3800여개 비급여의 급여 전환으로 비용 부담은 훨씬 더 클 것이며, 소요재정 중 비급여 확대가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할 것으로 본다. 복지부가 예측한 비급여 급여전환 비용 11조원 초음파와 MRI 추계비용만도 9조 6600억 원에 달할 것이기 때문에, 추계규모보다 비용이 훨씬 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지난 정부의 점진적인 비급여 확대처럼, 재정능력을 고려한 단계적 확대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