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 조사’ 책자 발간

병의원 허위청구 사례 등 수록

손해보험협회가 부당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범죄 조사’ 책자를 발간했다.
 
27일 손해보험협회(회장 안공혁)는 최근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보험범죄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범죄 조사’를 펴냈다고 밝혔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보험범죄 조사’는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부담 증가를 예방하고, 보험회사의 경영수지 악화방지를 위해 보험범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데 지침이 될 책자이다.
 
이 책자는 수사기관, 보험업계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돼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병의원의 진료비 허위청구, 고의사고, 정비업체의 수리비 허위, 과다청구 및 차량도난 사건 등 다양한 유형의 보험범죄에 대한 선진 조사기법 및 주요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수사기관 및 보험업계 조사담당자 등에게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한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험범죄 조사 책자 주요 내용
 
1. 보험 범죄 총설
2. 유형별 보험사기 조사 방안
3. 유형별 보험범죄 수사 사례
4. 보험사기 지표
5. 보험범죄 관련 법의학 개론
6. 보험범죄 판례 분석
7. 보험범죄 사례 분석
8. 외국의 주요 보험범죄 사례
 
장영식 기자([e-mail])
2005-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