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지수 적정성 평가’ 연구결과 지연

의약계 공동연구과제 21일 중간발표 예정

의약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한 ‘환산지수 적정성평가 및 대안 개발’에 대한 연구의 최종 연구보고서 결과 공개가 지연되고 있다.
 
의약계-공단이 공동 구성한 요양급여비용연구기획단은 지난 6일 연구용역 관련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진흥원에 대해 연구보고서가 조속히 제출하도록 촉구했다.
 
기획단에 의하면 진흥원은 연구보고서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나 나머지 4개 연구(보조과제)는 2월경에 가서야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진흥원은 수가계약 당시 18개안을 제시한 ‘환산지수 적정성 평가 및 대안 개발' 과제 외에도 보조 과제로 *의료기관의 새로운 환산지수 개발 및 평가 *요양기관 종류별 환산지수 계약방안 개발 *연도별 환산지수 조정방안 개발 *요양기관간 보상의 적정화 방안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진흥원은 5개 과제 가운데 일부 과제에 대해 연구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기획단에 요구하여 2월말까지 연장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기획단은 진흥원에 발주한 연구용역 이외에도 8개의 연구 과제(공통 3과제,  의약단체별 5개과제)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의약계 공동 연구과제인 *적정보상과 진료비 지불제도의 장기적 개선방안 *의료공급 장기 추계(인력·시설·장비 등) *보험자와 공급자간 공동사업 추진방안 연구는 21일 중간발표가 있을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영식 기자([e-mail])
200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