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 성패 “수가인정 여부에 달려”

이선희 교수, 배상책임보험 비용지원도 시급

개방병원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들은 제도참여 병원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해야할 일로 개방병원 관련 수가 인정과 배상책임보험 비용 지원을 첫손에 꼽았다.
 
이화의대 예방의학과 이선희 교수가 최근 2005년 개방병원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전체 개방병원들을 대상으로 개방병원제도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참여 병원들은 개방병원 관련 수가를 인정해줄 경우와 배상책임보험 비용을 해결해줄 경우 제도 참여병원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개방병원제도 지원방안이 제도참여에 미치는 영향평가 의견조사에서 개방병원 관련 수가를 인정해줄 경우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병원은 전체 24곳 중 20곳이었고,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병원은 4곳이었다.
 
수가인정 항목과 관련 개방진료관리비 신설(1건 당 1만원수준)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병원은 14곳이었고 효과 없다고 응답한 병원은 9곳이었다.
  
반면 처치 및 수술시 50% 가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19개 병원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해 긍정적 답변이 높았으며, 효과가 없다고 답변한 병원은 4곳 뿐이었다.
 
배상책임보험 비용해결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병원도 20곳이었고,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병원은 4곳으로 조사돼 수가인정과 배상책임보험 비용해결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병원은 80%가 넘었다.
 
이외에도 개방병원 정보를 간판홍보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17개병원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7개병원만 효과가 없다고 답해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
 
반면 병원 내 시설의 의원 임대는 12개병원만 효과가 있다고 응답해 대조를 보였다.
 
이선희 교수는 “개방병원에 참여하는 기관수는 늘고있지만 실제적인 경영성과나 수익에 대한 영향은 유보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며 “개방병원 참여기관을 늘리려면 우선적으로 수가에 대한 유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비경제적 유인으로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광고 및 홍보 허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영식 기자([e-mail])
200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