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자들 구상금 왜 징수 안하나?

폭행·의료사고 내고도 나몰라라…부자일수록 미납율 높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해마다 구상금의 39%를 징수하지 못해 심각한 건보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고액자산가나 고액소득자일수록 미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22일 국정감사에서 “매년 발생하는 구상금 고지건수는 연평균 약 1만9756건, 고지금액은 약 310억원이며 미징수율은 약 39%로 매년 120억원에 달하는 구상금이 미징수되어 재정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고액자산가나 고액소득자들에 대한 미징수율이 무려 84%로 전체 미징수율 39%의 두 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상금 미납자중 고액자산가 상위 1~10위 현황을 살펴보면 최소 40억에서 최대 100억 이상의 자산가들이 약 12만~5153만원 상당의 구상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구상금 결손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총 8,322건에 해당하는 약 194억원의 구상금이 결손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록 의원은 “매년 약 120억원 규모의 구상금이 징수되지 못해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의 징수율은 크게 나아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고액자산가 10명 중 7명, 고액소득자 10명 중 6명의 구상금 납부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보아 부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