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자산관리 부실…지사 건물 반값에 팔아

동해 사옥 23회, 동래 사옥 16회 유찰로 63%에 낙찰

건보공단의 부실한 자산관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일부 지사 사옥 매각이 수차례 무산되는 등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야기하고 있어, 향후 면밀한 현지조사와 수요 파악 등을 통해 자산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공단으로 제출받은 지사 사옥 신축계획 및 유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4지역 지사의 경우 여러 차례 유찰되면서 매각이 지연되면서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찰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당초 매각가격보다 건물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약 절반 가격에 낙찰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단이 보유한 건물 중 사용하지 않는 사옥은 4개소로 의정부, 진주산청, 안산, 당진의 지사건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매각이 추진되었던 의정부 사옥은 총 10회의 유찰을 거치면서 최초 매각가 15억 6천만원에서 10% 하락한 14억원에 매매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고 매각가 6억 5천이었던 동해 사옥은 무려 23차례나 유찰된 끝에 매각 예정가의 53%인 3억 5천만원에 낙찰되었고, 동래 사옥은 16차례 유찰된 결과 최초 매각가 10억 3천만원에서 6억 5천만원에 매각되어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입힌 사실도 드러났다.

안산 및 당진 사옥도 금년 10월 불용 결정을 통해 매각 절차를 밟게 될 예정으로, 유찰로 인한 미사용 부동산의 매각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건보공단 지사 건물 매각이 늦어지고 유찰이 계속 되는 이유로 지분건물의 경우 건물관리 업체가 없어 체계적 관리가 안 되고 있고, 택지개발지구 분양으로 주변 상업시설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건물 매매 수요 자체가 감소하는 문제 등이 있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지사 건물 신축 시 구 사옥 매각 대책을 면밀히 세우면서 추진해야 했지만, 건보공단은 신축 목표만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옥 신축을 추진하면서 구 사옥 매각대책 수립에는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미사용 부동산의 매각 유찰로 인해 발생하는 자산손실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건보공단이 국민이 낸 보험료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정확한 수요조사, 현장실사를 통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사를 신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