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수가 합의사항 이행일정 밝혀라”

수가인상분 만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해야

시민단체가 건강보험수가 합의사항 이행일정을 조속히 밝히고, 내년도 수가인상분 만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17일 경제정의실천연합과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내년도 건강보험수가가 3.5% 인상안으로 결정된데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건강보험과 의료공급자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정부주도의 정치적 타협에 의해 결정되던 건강보험수가가 올해 처음으로 가입자와 공급자간의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 합의는 합의서에 명기된 약속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성사된 것으로 합의서에 명기된 사항을 공단과 의료공급자가 실질적으로 이행하느냐가 합의의 유효 여부를 가늠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사회보험노조도 양측이 이번 합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단체는 합의서 내용을 근거로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80%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계획과 약제비 절감을 위한 약가 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계획을 밝히고 확정하라고 요구했다.
 
두 단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의 부담만 증가시키는 보험료 인상안 보다는 비용효과분석을 통한 근거중심적 의료를 강화해 효율적 의료시스템을 만들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영식 기자([e-mail])
200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