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내년 8.5~9% 인상 불가피

직장 4500원, 지역 4천원 추가부담 전망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수가가 3.5% 인상됨에 따라 내년도 건강보험료도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년의 경우 건강보험 수가가 2.99%, 건강보험료가 2.38%가 인상됐으며, 내년에는 8.5~9% 정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매월 4500여원, 지역가입자는 4천여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더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는 15일 자정까지 계속된 수가 협상  끝에  이같은 수가 인상폭에 합의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에 1조원 규모의 신규 재원을 보험 확대에 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2008년까지 70%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내년에 3.5% 이상, 2007년 6%이상, 2008년 3.5% 이상의 건보료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여기에 연평균 직장 가입자의 임금인상률(5.5%)과 지역가입자의 소득 증가분(5%) 등을 감안하면 직장가입자는 9%, 지역가입자는 8.5% 정도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달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어 건보료 인상률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공단과 의약계는 수가 합의를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2008년까지 80%  수준이 되도록 공동 노력하고, 이를 위해 현행 수준의 국고 지원(건강보험 총재정의 20~25%)이 유지돼야 하고 보험료도 적정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약제비 절감을 위해 약가 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상호 노력하고, 2007년부터는 병.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등 각 요양기관의 재정 상황을 고려, 기관별로 보험수가를 별도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장영식 기자([e-mail])
200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