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육시설 회계 등 운영 문제 많다”

지도점검서 ‘회계처리·시설·위생안전’ 지적 많아

서울시의 보육시설 관리가 예산회계부터 시설운영, 위생안전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심재옥 시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2005년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 중 보육시설별 지적사항이 명시된 총 1118건을 분석한 결과, 예산회계 관련 374건(33.5%), 시설운영 관련 205건(18.3%), 위생안전 관련(14.1%), 아동 관련 136건(12.2%), 종사자 관련 98건(81.8%)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회계처리 관련 지적사항 외에도 아동정원초과(29건), 유통기관 경과식품(15건), 보육료 초과징수(13건), 안전교육 미실시(22건) 등 아이들의 인권, 건강, 안전과 직결된 사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이는 강북구의 꿀꿀이죽 사건이 특정 어린이집의 우연한 사건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2004년과 2005년 지도점검 결과를 비교한 결과, 총 47개 보육시설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재차 지적받아 실질적 개선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또, 서울시는 2004년∼2006년에 걸쳐 전체 보육시설 5323개에 대한 서비스 평가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1차 평가는 보육시설 자체평가로 이뤄지고 2차 구평가단과 3차 시평가단은 학부모·보육교사 보다 시설장 위주로 구성돼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심재옥 의원은 “강북구 꿀꿀이죽 사건으로 부모들과 국민들이 크게 놀라고 분노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여전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차원의 특별지도감독이나 보조금 지급시 시정조치를 연동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영식 기자([e-mail])
200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