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병원 무더기공개 “변별력 상실”

객관적 지표찾기 어려워 vs 순위까지 공개해야

최근 ‘심장질환 치료가 양호한 병원’을 공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둘러싼 시선이 곱지 않다.
 
의료인들은 의료 행위의 질을 산술적 계산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소비자들은 양호한 병원수가 너무 많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급성심근경색증에 초기 대응을 잘하는 병원 30곳과 급성심근경색환자 사망률이 낮은 병원 77곳이 심장질환 치료 성적이 양호한 병원으로 지정됐으며, 두가지 항목에 중복되는 병원을 제외하면 모두 78곳이 양호한 병원에 포함된 셈이다.
 
심평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우수병원들은 272곳의 조사대상 병원들 중 평가 평균치를 넘은 모든 병원이며, 절대순위는 표시돼 있지 않고 가나다 순으로만 정리되어 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해 이전부터 반대입장을 펴왔던 의료계측은 이번에 공개된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의료 행위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의료 행위에는 고려해야 하는 환경변수가 너무 많아 의료 행위의 질을 산술적 계산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적정성 평가는 의료공급자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의약학적·비용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으로,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의료소비자인 국민이 질병의 치료 성적이 양호한 병원을 쉽게 구분해 낼 수 있도록 순위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평가부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는게 심평원의 기본 입장”이라며 “적정성 평가결과는 법적으로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적정성 평가 공개는 심장질환 치료와 관련해 양호한 성적을 보인 병원을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심장질환 치료를 잘하는 병원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장영식 기자([e-mail])
200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