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독자적 수가안 제시”…의료계 반발

재정위, 환산지수 공동연구 수용않기로 의견 집약

의료계가 우려하던대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원가분석법을 포기하고 SGR과 거시지표를 이용한 별도의 협상안을 제출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진흥원이 원가분석법을 이용해 제출한 환산지수 공동연구결과는 연구과정에서 가입자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수용하기 힘들다며 새로운 협상안을 별도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재정운영소위에서 가입자 단체들의 ‘독자적인 수가안을 준비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확정된 셈이어서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운영위원회는 “환산지수 연구기획단에서 가입자단체들이 추천한 연구자를 배제하고 가입자단체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연구로서의 요건을 갖추기 못했다”며 새로운 협상안을 준비키로 한데 대해 설명했다.
  
최병호 위원장은 “원가분석법은 협상안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별도의 환산지수(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오는 11일 오후에 열기로 한 재정위 소위에서 SGR 방식에 의한 연구와 거시지표를 이용한 연구를 이용한 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협상의 주체는 공단과 의료계이지 재정운영위원회가 아니다”면서 “재정위는 단지 어떤 연구결과를 활용해야 적절한 환산지수를 도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위의 별도의 협상안 준비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재정운영위원회가 공단 기구인만큼 공단은 재정위의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재정위에서 새로운 협상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고 해서 원가분석법이 전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지금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적절한 수가협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장영식 기자([e-mail])
2005-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