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환산지수 연구보고서 신뢰성 없다”

가입자단체, 공단·진흥원에 책임자 문책 요구

‘4억 여원짜리 엉터리 환산지수 연구, 책임자를 문책하라’는 성명이 터져나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단체(경실련, 민주노총,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참여연대, 한국노총)들은 4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31일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06년도 환산지수연구보고서’가 엉터리라며 타당성 있는 연구자료를 통해 수가협상에 임하라고 공단에 촉구했다.
 
가입자단체는 “연구위원의 선정과정에서부터 연구의 방법, 연구의 진행과정, 연구결과의 보정 등 모든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공단의 책임자 문제를 요구했다.
 
가입자단체는 이번 연구결과에 사용된 연구방법이 지난 4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표본의 대표성과 자료의 신뢰성을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언급된 연구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엉터리 연구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가입자단체는 연구자 선정에서 의약단체들은 환산지수 연구 경험이 있는 이들로 구성한 반면,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한 가입자단체의 의견 수렴없이 환산지수 연구 경험이 없는 이들로 일방적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공단추천 연구자들은 선정과정에서 가입자단체의 추천과정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대표성의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공단추천 연구자들은 가입자들의 입장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연구진 내에서도 배척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가입자단체는 병원의 경우 비도시 지역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원가산출’ 시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데다가 관리운영비 내역에는 접대비와 선교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자료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가입자단체는 환산지수연구는 수가협상을 통해 건강보험료 인상인하 여부와 직결되고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인데도 연구 주체인 공단이 엉터리 연구자료를 내놨기 때문에 보다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된 연구결과를 따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식 기자([e-mail])
200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