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격의료·원격협진 적극 확대

2015 업무계획 밝혀…규제기요틴 첫 신호탄인가?

정부가 원격의료 및 원격협진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네의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적극 확대하겠다는 계획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해 9개소였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올해 50개소로 확대하기로 하고, 오는 4월부터 의료인 간 협진 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등의 원격협진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정부의 수가 발표 이후 추가 참여로 2015년 1월 현재 20개 기관이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정부는 여기에 30개소를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가능한 ‘의료인간 원격협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원격협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 취약지 병원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인근대도시 거점병원의 전문의에게 핸드폰으로 의뢰하면 CT 등 환자기록을 함께 보면서 환자 진단․처치․이송 등의 서비스를 협진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응급환자 원격협진 시스템이 오는 4월부터 5개 지역에서 시작되며 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역시 시범 적용된다.

의뢰환자 실시간 원격협진도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환자 진료 의뢰·회송 과정에서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기관과 기존에 환자를 진료했던 의료기관이 원격으로 함께 진료에 참여해 협진하는 경우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종전에는 몇 줄의 진료 의뢰서로만 전하던 환자 상태를 원격 협진으로 생생하게 전할 수 있게 되어 환자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 사후 관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원양선박 5척에 대해서도 원격의료 신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의료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산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오는 3월부터는 위성통신을 이용한 원양선박(5척)과 병원 간 원격 의료시법사업을 신규로 착수할 예정이다.

전화(화상)을 통해 경증질환(소화기, 피부) 진료(선박 내 구비된 의약품 사용지도 등), 혈압·혈당·심전도 등 측정하여 위성통신으로 송출된 정보를 병원에서 분석, 피드백 할 수 있데 한다는 계획이다.

군 원격의료 사업도 적극 확대해 현재 2개 군부대에서 실시 중인 시범사업을 전방부대를 중심으로 대폭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교정시설 역시 현재 원격진료 시행 중인 교정시설 27개소에서 하반기에 2개소를 추가한 29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