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경영평가 도입, 무엇이 문제?(11/3)

11월 3일(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립대병원 망치는 경영평가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기타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는 산하 13개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평가는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야권 측은 “무엇보다 우려되는 지점은 경영평가가 국립대병원의 돈벌이 진료행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립대병원은 각 지역의 의료전달체계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공공병원이라는 점에서 경영평가를 도입하는 문제는 더 무겁게 다가온다.

이에 의료연대본부는 “국회토론회를 통해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추진하는 교육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공공병원으로서의 국립대병원 역할에 대한 합리적 평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논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개요

1.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4년 11월 3일(월) 오후 3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2. 주최 및 주관

- 주최: 국회의원 도종환 · 국회의원 유기홍 · 국회의원 정진후,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

- 주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3. 발제 및 패널

- 사회: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발제: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나백주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토론: 손해진 (삼덕회계법인 상무, 교육부 용역 연구진)

박용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본부장)

최영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문정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겸임교수)

김창훈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