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현지조사후 “처분결정 단축”

심평원 “담당인력보강·조직개편 할 것”

앞으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후 정산심사·처분사전통지·행정처분 관련 의견제출 및 검토 등 절차수행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이 질의한 ‘요양기관 현지조사 후 행정처분까지의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업무체계를 적극 개선해 최대한 단축해 나가겠다”고 22일 서면 답변했다.
 
심평원은 “행정처분기간 단축을 위해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총 6명의 정산심사 담당인력을 보강했다”고 설명하고 “정산심사의 전산화를 통해 평균 행정처분 소요기간을 2003년 11개월에서 2004년 8.2개월로, 올해에는 6.5개월로 줄여왔다”며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심평원은 그동안 현지조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정산심사·처분사전통지·의견 제출 및 검토 등 절차수행에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지만 정산인력 등의 부족으로 행정처분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지조사 업무프로세스의 개선과 담당인력 및 조직의 개편 등을 통해 현지조사에서 행정처분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토록 업무체계를 적극 개선토록 할 것”이라고 심평원은 덧붙였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