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지수 중간결과 놓고 “각단체 불만족”

의·약단체 환산지수 보정요구…협상 난항예상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환산지수) 결정을 위한 협상을 앞두고 환산지수 중간보고에 대해 의·약 각 단체가 보정을 요구하는 등 불만족을 표출하고 있어 적지않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의협측에서는 별다른 감소요인이 없어 단체중 가장 좋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연구결과가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타 단체와 차별성을 보이고 있어 내심 반기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진다.
 
약사회측도 예년에 비해 크게 불리하게 보고된 것은 아니지만 약국 권리금 부분 등 자금비용이 현실에 맞지않는 부분이 있어 세부기준 설정방식 등 로우데이터를 분석해 봐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병협과 치협, 한의협측에서도 원가기준에서는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비급여를 제외한 원가분석에서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결과 산출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치협측은 연구결과 중 비급여부분에서 문제를 삼고 있고, 한의협측은 인건비가 과소평가됐다는 부분을 크게 지적하고 보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병협측도 경영수지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 결과가 도출돼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의·약단체들은 빠르면 이번주 또는 다음주 중으로 이번 산출된 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해 보정요구 등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반면 가입자단체는 지난 19일 건보공단이 재정운영소위원회를 열어 보고한 진행경과에 대해 불신하는 시각이 있긴 하지만 공단측이 보정완료된 연구자료를 공개키로 함에 따라 최종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