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교수 사직과 집단 휴진 등 장기화 되는 의료대란을 해소하고자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현재 정상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의료계는 그나마 버티고 있는 의료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월 8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 이유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재난위기상황 ‘심각’ 단계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는 결자해지 마음으로 이번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마지막 국민의 대표로서 책무를 수행하길 촉구한다. 환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국민들은 지난 2달 가까이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치킨 게임으로 이미 녹초가 되어 더 이상 울부짖을 기력도 하소연 할 곳도 없는 무기력한 상태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2달 전부터 이번 총선 준비를 위한 전초전으로 공천 관련 이벤트와 언론이 온갖 선거 관련 이슈로 인해 국민의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되돌아볼 여유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중증 환자들은 56일간의 고통을 이를 악물고 버티어 왔다. 지난 총선기간 동안 국회가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차대한 정치 일정을 감내하며 환자들 스스로 초인적인 힘으로 지금까지 악몽같은 시간 2달을 매일매일 견뎌내며 온 것이다. 이제 국회는 총선을 통해 민심을 확인했다. 국회는 선거기간 동안의 긴 동면에서 깨어나 국민과 환자의 목숨과 생명이 달린 의료 공백사태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가 조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일 때이다.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원칙만을 주장하며, 지난 두 달을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주장만을 펼치는
매년 4월 7일은 WHO가 정한 세계보건의 날입니다. 1950년 이래로 세계 보건의 날에는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보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주제를 선정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올해 2024년은 세계보건의 날 주제는 ‘나의 건강, 나의 권리(My health, My right)’로 모든 사람이 어디서나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의료대란 중에 대한민국도 지난 4월 5일 세계보건의 날을 맞이해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해 2023년도 세계 보건의 날의 ‘모두를 위한 건강(Heaalth for All)’이라는 WHO의 주제로 건강과 웰빙을 삶의 주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세상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취약계층을 돕고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체계를 교육하고 홍보하는 일련의 프로그램을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전 세계의 의료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적어도 지난 2달 동안은 적용할 수 없는 주제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오히려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강대강 대치로 인해 중증환자들의 치료는 고사하고 생명까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부와 의료계는 환자들의
“정부와 의료계는 무책임한 공방전은 즉각 멈추고 환자의 생명과 치료권을 우선 보장하라!”“두 기관은 중증환자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중증환자 단체와 즉각 협의체를 구성하라!”“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는 모든 의료인은 지금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구하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를 비롯해 환자단체들이 모여 설립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현재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의 다툼에 대해 중증질환자들은 버려졌다고 한탄하며, 이 같이 촉구했다. 먼저 연합회는 “의료 공백 속에서 중증질환자들은 질병의 고통과 통증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며 죽지 못해 겨우 겨우 연명하며 버티고 있다”면서 두 기관의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첨예한 대립 구도 속에 환자에 대한 일말의 대책도 없이 가장 먼저 내팽개쳐진 것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다. 이어 “중증환자·가족들은 살얼음을 걷는 심정으로 벌써 20여 일을 버텨 왔지만, 의료계는 환자들이 어떤 상황이 됐던 나몰라라 하면서 의료현장을 떠났고, 정부는 준비한 대책이란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미봉책에 불과해 오히려 고통과 피로도만 치솟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현장에 남아 겨우 버티고 계신 의료진과 의료시스템도 곧
“우리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6일 밝혔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먼저 이번 의대 입학정원 확대는 20여년만에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함으로써 고사 직전에 있던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은 발표가 진지한 고민과 충분한 고민 속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면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후속 조치와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더불어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025년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온 국민의 염원이자 현재 의료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제도이므로 양보와 타협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번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협의 강경한 태세로 발생하게 될 의료공백이나 중증질환자들의 치료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의료시스템과 자원을 동원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한국중증질환연합회에는한국다발골수종 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암환자권익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