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총선이 끝난 21대 국회에게 바란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는 결자해지 마음으로 이번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마지막 국민의 대표로서 책무를 수행하길 촉구한다.

환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국민들은 지난 2달 가까이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치킨 게임으로 이미 녹초가 되어 더 이상 울부짖을 기력도 하소연 할 곳도 없는 무기력한 상태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2달 전부터 이번 총선 준비를 위한 전초전으로 공천 관련 이벤트와 언론이 온갖 선거 관련 이슈로 인해 국민의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되돌아볼 여유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중증 환자들은 56일간의 고통을 이를 악물고 버티어 왔다. 

지난 총선기간 동안 국회가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차대한 정치 일정을 감내하며 환자들 스스로 초인적인 힘으로 지금까지 악몽같은 시간 2달을 매일매일 견뎌내며 온 것이다.

이제 국회는 총선을 통해 민심을 확인했다. 

국회는 선거기간 동안의 긴 동면에서 깨어나 국민과 환자의 목숨과 생명이 달린 의료 공백사태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가 조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일 때이다.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원칙만을 주장하며, 지난 두 달을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주장만을 펼치는 모습을 보면서도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이유로 두 기관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며 왔다.

국회의 개점휴업은 끝났다. 이제 국민 곁으로 다가와 환자의 고통을 해결해야 할 시간이다. 

특히 이번 사태로 의료인들의 환자를 볼모로 삼아 의료 현장을 떠나는 초유의 사태를 우리 환자들은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다.

따라서 우리 중증 질환 연합회는 21대 국회와 그리고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에 다음과 같은 보건정책을 우선적으로 살펴주길 요구한다.

국회는 현재 의정간의 모든 대립을 즉각 중단하고 전공의들은 당장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중재안을 제시하라.

국민과 중증환자들의 희생에 대한 배려가 없는 정부와 의료계는 어떤 대립도 어떤 발언도 무책임하고 위선적인 허언에 불과하다. 

국회는 총선의 결과에 대한 평가보다 가장 시급한 전공의와 교수들의 사직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길 바란다. 

여야는 국민과 환자들의 이번 선거를 통해 보여준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의료공백이 발생하여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방치되고 목숨이 위협받는 사태가 종식되도록 국회가 나서주길 촉구한다. 

의료계와 정부가 원론적인 주장을 접고 사직한 전공의와 교수들은 우선 의료현장 복귀 후 협상을 하도록 여야 정치인들이 즉각 나서주길 바란다.

국회는 의료인들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이탈방지법을 제정하라

두 번 다시 의·정간의 갈등 혹은 의료 종사자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해 환자의 생명과 치료권을 위협하며 자신들의 이기적 의견을 관철하기 위한 집단행동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재 법안을 만들어 촉구한다.

국회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공공·필수·지역 등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 가능한 법과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

10년 후의 의사 증원문제도 중요하지만 현재 부족한 공공, 필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 

현재의 문제를 뒤로하고 미래의 문제만 논의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다. 

21대 국회와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는 반드시 선행돼야 할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회는 지금까지 환자와 국민들이 고생한 시간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이 사태를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들의 요구가 정당하게 관철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국회는 공보험의 강화를 위한 건보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사회보험의 기능 약화는 불을 보듯 명확하다. 

지금부터 건강보험과 연금 등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 건정성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후 세대들이 감당해야 할 사회보험 부담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사회문제로 야기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치의 자세로 임하여 우리의 미래세대들과 국민들이 수용가능한 합리적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 

국회는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지원’과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 전문대학원 설비·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즉각 논의하라.

이번 사태로 인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국회는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들이 주장해온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예산과 지원 관련 법안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와 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해 즉각 논의하길 바란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