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쳐 누적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고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현안을 해결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노연홍 위원장의 출신 문제와 구성 비율 문제 등으로 인해 의료개혁의 주체 및 직접적인 당사자에 해당하는 의사계와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 환자단체로부터 모두 외면 내지는 부정적인 시선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25일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노연홍 위원장을 중심으로 10개 공급자단체와 5개 수요자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보건의료 3명, 법률 1명, 경제·재정 1명), 정부 위원으로 6개 부처(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기관장이 참여하는 등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이러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의료개혁에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환자와 의사를 비롯해 심지어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호응은커녕 부정적인 시각으로 가득하다는 것에 있었다. 우선 의사계에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자체가 중립적이지도 않고,
정부가 전공의·교수 사직과 집단 휴진 등 장기화 되는 의료대란을 해소하고자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현재 정상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의료계는 그나마 버티고 있는 의료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월 8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 이유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재난위기상황 ‘심각’ 단계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는 결자해지 마음으로 이번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마지막 국민의 대표로서 책무를 수행하길 촉구한다. 환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국민들은 지난 2달 가까이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치킨 게임으로 이미 녹초가 되어 더 이상 울부짖을 기력도 하소연 할 곳도 없는 무기력한 상태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2달 전부터 이번 총선 준비를 위한 전초전으로 공천 관련 이벤트와 언론이 온갖 선거 관련 이슈로 인해 국민의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되돌아볼 여유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중증 환자들은 56일간의 고통을 이를 악물고 버티어 왔다. 지난 총선기간 동안 국회가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차대한 정치 일정을 감내하며 환자들 스스로 초인적인 힘으로 지금까지 악몽같은 시간 2달을 매일매일 견뎌내며 온 것이다. 이제 국회는 총선을 통해 민심을 확인했다. 국회는 선거기간 동안의 긴 동면에서 깨어나 국민과 환자의 목숨과 생명이 달린 의료 공백사태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가 조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일 때이다.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원칙만을 주장하며, 지난 두 달을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주장만을 펼치는
매년 4월 7일은 WHO가 정한 세계보건의 날입니다. 1950년 이래로 세계 보건의 날에는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보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주제를 선정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올해 2024년은 세계보건의 날 주제는 ‘나의 건강, 나의 권리(My health, My right)’로 모든 사람이 어디서나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의료대란 중에 대한민국도 지난 4월 5일 세계보건의 날을 맞이해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해 2023년도 세계 보건의 날의 ‘모두를 위한 건강(Heaalth for All)’이라는 WHO의 주제로 건강과 웰빙을 삶의 주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세상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취약계층을 돕고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체계를 교육하고 홍보하는 일련의 프로그램을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전 세계의 의료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적어도 지난 2달 동안은 적용할 수 없는 주제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오히려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강대강 대치로 인해 중증환자들의 치료는 고사하고 생명까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부와 의료계는 환자들의
다음달부터 중증질환 치료 신약 급여가 적용되며, 정부가 약가 인상 통한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가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1일부터 중증질환 치료 신약 급여 적용 등을 시행한다고 3월 28일 밝혔다. 오는 4월 1일부터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 환자 신약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주100mg(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을 급여 등재해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유방암의 경우에는 투여단계 2차 이상,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서 급여 설정됐다. 특히, 국내 4050 여성 사망원인 1위인 유방암에서 대체약제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 연장 효과가 탁월해, 급여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았던 약제로 혁신 가치를 인정하고 신속한 급여 등재를 추진했다. 위암의 경우에는 투여단계 3차 이상,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에서 급여가 설정됐다. 이번 급여 적용으로 환자가 기존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 약 83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보건의료노조와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가 의사들의 진료거부 사태를 해결하고 하루빨리 진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는 3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 한 달간 100만명을 목표로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명운동은 온라인 서명과 오프라인 서명을 병행 진행한다. 온라인 서명운동은 ‘의사들의 진료거부 중단!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https://campaigns.do/campaigns/1213 주소에서 진행한다. 오프라인 서명운동은 지하철역, 기차역, 버스터미널, 시장, 공원, 번화가, 병원, 집회장소 등 시민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나가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보건의료노조와 중증질환연합회는 “3월 11일은 전공의들이 집단 진료거부를 시작한 2월 20일 이후 3주째를 넘어 4주째로 넘어가는 날”이라고 안내했다. 이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사단체와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강 대 강 대치 속에 환자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환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국민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음을 호소
“정부와 의료계는 무책임한 공방전은 즉각 멈추고 환자의 생명과 치료권을 우선 보장하라!”“두 기관은 중증환자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중증환자 단체와 즉각 협의체를 구성하라!”“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는 모든 의료인은 지금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구하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를 비롯해 환자단체들이 모여 설립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현재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의 다툼에 대해 중증질환자들은 버려졌다고 한탄하며, 이 같이 촉구했다. 먼저 연합회는 “의료 공백 속에서 중증질환자들은 질병의 고통과 통증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며 죽지 못해 겨우 겨우 연명하며 버티고 있다”면서 두 기관의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첨예한 대립 구도 속에 환자에 대한 일말의 대책도 없이 가장 먼저 내팽개쳐진 것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다. 이어 “중증환자·가족들은 살얼음을 걷는 심정으로 벌써 20여 일을 버텨 왔지만, 의료계는 환자들이 어떤 상황이 됐던 나몰라라 하면서 의료현장을 떠났고, 정부는 준비한 대책이란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미봉책에 불과해 오히려 고통과 피로도만 치솟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현장에 남아 겨우 버티고 계신 의료진과 의료시스템도 곧
“우리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6일 밝혔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먼저 이번 의대 입학정원 확대는 20여년만에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함으로써 고사 직전에 있던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은 발표가 진지한 고민과 충분한 고민 속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면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후속 조치와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더불어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025년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온 국민의 염원이자 현재 의료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제도이므로 양보와 타협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번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협의 강경한 태세로 발생하게 될 의료공백이나 중증질환자들의 치료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의료시스템과 자원을 동원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한국중증질환연합회에는한국다발골수종 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암환자권익협
필수약제 안정적인 공급 위한 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4년 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지원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부족했던 만성 변비(특히, 항암치료 암환자) 치료제(락툴로오즈 농축액 시럽제, 1개사, 1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2024년 2월 1일부터 인상한다. 해당 의약품은 원료 생산·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그간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에서 증산을 위해 약가 인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의됐으며, 안정적 공급을 위해 향후 1년간(’24.2.~’25.1.)은 월평균 사용량 수준을 고려한 수량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해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으로 내년부터 환자들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2024년 1월 1일부터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엔코라페닙)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성분명: 오자니모드염산염) ▲트림보우흡입제(성분명: 베클로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 등 3성분)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보술리프정(성분명: 보수티닙일수화물)’ 등의 4가지 신약을 급여 등재해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 한국오노약품공업의 ‘비라토비캡슐75mg(엔코라페닙)’는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특정 유전자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에 병용요법으로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으며, 환자는 기존에 연간 1인당 투약비용 약 2900만원을 부담했다면,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146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한국비엠에스제약의‘제포시아캡슐스타터팩0.23mg/0.46mg과 제포시아캡슐0.92mg’는 기존 치료제에 불응한 성인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