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계약제, 진료권 재도입 등 이용량 관리 측면에서 ‘의료 생태계를 망치는 과다 의료이용’을 막기 위한 방법이 논의됐다. 김미애 의원과 건미포럼(건강한 미래와 지속 가능한 의료환경을 위한 정책 포럼)의 공동 주최로 ‘의료 생태계를 망치는 과다 의료이용’ 토론회가 9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미애 의원은 개회사에서 “건강보험 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과다 이용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건강한 미래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 대안이 논의되는 건설적인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미포럼 박종훈 상임대표는 “그동안 의료계에서 많은 포럼을 만들었다. 국내 보건의료 시스템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고, 인식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태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고민을 하다가 작게나마 싱크탱크 역할을 하기 위해 포럼을 만들었다. 지속가능하며 건강한 미래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포럼 창립 목적을 밝혔다. 첫 번째 발제로 차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지영건 교수가 ‘의료의 과다이용과 적정공급망 붕괴’라는 제목으로 영국 NHS 시스템 등과 우리나라 의료현황을 비교
제주도 ‘지역완결형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진료권 개편이 필요하다. 위성곤, 송재호, 김한규, 신동근, 고영인, 김영주, 서영석 의원 공동주최로 ‘제주도민의 보편적 의료이용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상급종합병원 제도는 일정 규모와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이 중증·응급질환을 전담할 수 있도록 심사를 통해 지정하는 제도로, 현재 45개 병원이 지정돼 있고 이번에 새롭게 신청한 제주대병원을 포함한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결과가 12월에 발표된다. 상급종합병원은 3년 주기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며, 총 10개의 진료권역으로 구분돼 권역 종합병원의 신청을 받는다. 현재 제주도는 진료권 상 서울권역으로 묶여 있어 수도권 소재 종합병원들과 경쟁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지정에 어려움이 있다. 12월 상급종합병원 지정 결과 발표에 앞서 11월에 진료권역 확정 발표에 주목하는 이유다. 토론회를 주최한 제주 서귀포시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제도 시행 이래 제주도 내 병원은 단 한 차례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바 없다. 서울권역과 함께 묶여 있었던 것이 주요 원
정부가 연휴기간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와 코로나19 의료이용에 대해 안내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기일) 주재로 ‘2022년 추석 방역‧의료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다수 국민들께서 이용하실 것으로 보이는 밀집예측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 제한은 최소화하되,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 점검 및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항에서는 터미널 내 혼잡도 완화를 위해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 안내 및 대기열 관리 등을 위한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버스・철도 등에서는 운행 전 소독 실시 및 주기적 환기 및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안내한다. 해외입국자의 경우, 입국 전 코로나19 진단‧검사는 9월 3일부터 면제하되, 입국 후 1일 이내 반드시 PCR 검사를 받도록 하며, 코로나19 검사센터를 운영해 출입국 여객 대상 코로나 검사 및 음성확인서 발급 등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 면제 방안을 검토 중이며, 휴게소・버스・철도 내에서는 실내 취식을 허용하되, 혼잡 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포함하는 의료보장 적용인구의 전국 시군구별 의료이용 현황을 수록한 ‘2020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올해로 15년째 발간한다고 9일 밝혔다. 2020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는 의료보장 적용인구, 진료실적 현황, 주요 암질환 및 만성질환 현황, 다(多)빈도 상병현황 등 총 9개의 주제로 구성됐으며, 이를 통해 지역별 의료이용 전반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보건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간된 ‘2020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는 10일(수)이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열람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를 통해서도 DB 자료를 등록해 서비스 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의료보장(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인구는 5287만명으로 전년대비 -0.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노인은 848만명으로 전년대비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전체 진료비는 95조 6936억원으로 2019년 94조 6765억원 대비 1.07%
경기도 관내 의료이용률이 진료권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이용률이 낮은 진료권을 중심으로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희영 단장)은 20일 ‘보건의료지표로 알아보는 경기도의 보건정책환경 변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경기도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율은 2016년에 비해 약간 감소(0.16%→0.15%)했으며, 전국 평균(0.19%)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안성시의 경우 타 시군구에 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율과 증가한 비율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 내 다수의 시군에서 현재 흡연율, 고위험 음주율, 스트레스 인지율은 2016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전보다 관련 건강행태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 현재 흡연율이 높았던 동두천시, 이천시, 양평군 같은 경우 2020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6년에 높지 않았던 여주시, 연천군, 안성시 등에서 반대로 높아졌다. 2020년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다수의 시군에서 감소했지만 포천시, 시흥시 등에서는 큰 감소폭을 보였다. 자가보고 비만율은 2016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며, 포천
한의약 실태조사 결과, 가장 많이 쓰인 보험·비보험 처방질환은 각각 소화계통·근골격계통이었으며, 한약제제는 각각 오적산·갈근탕이 많이 쓰였다. 건강보험 급여확대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에 대해서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첩약’ 응답이 높은 반면, 요양병원·(종합)병원은 ‘한약제제’ 응답이 높았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한방의료기관 이용, 진료 및 처방, 한의약에 대한 인식 등 한의약의 전반적인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2008년 이후 3년 주기로 실시돼 이번이 다섯 번째다. 한방의료이용 조사는 일반국민 5200여 명, 한방 외래 및 입원 환자 1800여 명을 대상으로 했고, 한약소비 조사는 한방의료기관 및 약국 등 한약 조제·판매 기관 28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평생 한방의료를 이용한 적이 있는 국민은 69.0%로 2017년(73.8%) 대비 4.8%p 감소했다. 최근 이용시기는 ‘1년 이내’라는 응답이 36.3%로 가장 많았다. 이용한 기관은 한의원 95.8%, 한방병원 13.1%, 한약방 5.6% 등이며, 한방의료 선택이유로는 ‘치료효과 좋음’ 응답이 43.7%로 가장 많고, ‘질환에 특화된 진료’ 17.
심평원이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량 예측 모형 개발에 나선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 적정화 및 건보재정 효율화에 기여하고, 의료전달체계의 정책 대안 마련과 정책 시행을 위한 근거자료로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 예측 모형 개발(2단계)’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총 3개년 연구로 지난해 완료된 1단계 연구는 의료이용에 영향을 주는 결정기전 파악에 주력했으며, 올해 연구는 보건의료영역에 실제로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분석 모형 설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마무리되는 내년 3단계 연구에서는 의료이용 예측 모형의 시스템화 방안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관리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이번 2단계 연구에서는 주제 특성에 맞는 적정 연구방법 설계 도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비분석을 통해 의료이용 변동성 크기에 따른 주제 선정 및 비교가 이뤄지며, 주제로는 보장성 강화 정책, 코로나19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2단계 주요 연구주제는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인공지능의 활용성을 확인하고 높이는 내용이 포함되는데, 추후 다양한 주제로 확대될 수 있
건보공단이 안내문 발송에 그치고 있는 과다의료이용자의 관리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0년 11~12월 국민토론방 주제로 ‘과다 의료이용자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선정했다. 불필요한 의료이용은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약물오남용으로 발전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공단은 과다 의료이용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의료이용관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안내문 발송은 연간 외래내원일수가 상위 3% 수준인 70일 이상이거나, 동일 상병으로 진료개시일 기준 5일 이내에 동급의 다른 요양기관을 4회 이상 이용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단순 안내문 발송은 과다 의료이용자의 의료이용 행태 개선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외래 의료이용자는 2017년 4755만명에서 2019년 4799만명으로 0.9% 증가한데 비해, 과다 외래이용자는 같은 기간 152만명에서 160만명으로 5.2% 급증했다. 특히 고령층에서 과다 의료이용자가 많은 상황이다. 65세 이상이 65세 미만보다 1.54배 높았고, 연령대별로 보면 70대(32.4%) → 60
올해 코로나19 유행 이후 감기, 인플루엔자, 폐렴 등 호흡기감염 환자 수가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 또 세균성 장감염질환 등 식중독환자 수는 31.3% 감소했고, 중이염, 결막염 환자 수도 각각 48.5%, 18.1% 감소했다. 반면 기분(정동)장애, 신경증성·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 환자 수는 각각 7.1%,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8일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국민의 의료이용행태 변화와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각 의료이용의 변화추이에 따른 특성과 문제점을 도출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스크, 손씻기 등 생활방역으로 호흡기 감염, 소화기 감염 등 환자 수 감소 (호흡기 감염)감기, 인플루엔자, 폐렴 등 호흡기 감염으로 의료 이용한 환자 수는 2020년 3~7월 803만명으로 전년 동 기간 1670만명이었던 것과 대비해 51.9% 감소했다. 질환별로는 급성 상기도감염(감기) 환자가 50.4% 감소, 인플루엔자 환자는 98.0%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인플루엔자의 경우 2014년부터 환자 수가 증가해 대부분 겨울(매년 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다 외래 이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입원 없이 외래를 70회 이상 이용한 국민들에게 소요된 건강보험 재정은 11조 6189억원으로 나타났다. 입원 없이 연간 70회 이상 외래 진료를 본 환자는 2015년 92만 5201명에서 2019년 96만 5005명으로 3만 9804명이 증가했고 공단부담금은 2015년 2조 133억원에서 2019년 2조 769억원으로 7557억원 가량이 증가했다.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외래 진료에서 과다 외래 진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실수진자(진료인원)는 2%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진료건수는 11%, 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는 10%를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합리적 의료이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내문을 발송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실제 상담으로 이어진 경우는 지난해 4481건에 불과했다. 신현영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지출이 커진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료이용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며 “다빈도 외래 이용자들에 대한 원인분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