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원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잇도록 따뜻한 격려와 날선 비판도 가감없이 해주기를 바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5일 의협 대강당에서 창립 2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회기 의료정책연구원의 주요 회무를 알리고 새로운 미션&비전의 소개, 연구원으로의 승격 등을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봉식 원장은 “연구원은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우리는 국민·회원을 위한 보건의료복지 정책을 연구하고 선도한다’라는 미션을 수립했다”며 “연구원의 미션과 비전은 대회원 공모, 내부 직원들의 긴 논의 끝에 수립됐다. 이를 통해 연구원이 연구역량을 강화해 회원과 함께하는 연구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부 비전은 ▲신뢰받는 연구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혁신적인 연구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국민과 소통하는 연구로 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 ▲전문성 있는 연구로 미래 정책을 주도한다 등이다. 이어 우 원장은 2022년 회기에 의협 회무를 지원하기 위해 의정연이 수행한 정책연구 성과를 소개했다. 첫 번째, 지난 2021년 5월 제41대 집행부 출범 직후 간호법안에 대해 OECD 국가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이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천문학적 비용 대비 효과가 불분명하다며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의정합의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소장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의과대학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의학교육의 부실화로 인한 피해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고도의 지식, 술기 등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수준 높은 의학교육을 하기 위해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우 소장은 “국립공공의료대학도 높은 수준의 의학교육이 담보돼야만 한다. 하지만 국립공공의료대학의 설립 및 의사 양성 기간을 고려하면, 공공의대를 통해 배출된 의사가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빨라야 2040년 이후로 예상돼서 15년 후, 약 50명의 의사가 더 배출된다고 해서 현재 공공의대 설립의 명분으로 제시되고 있는 제반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의과대학 설립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비용 투자 대비 효과성은 검증할 수 없어,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이 비용을 기존
1차의료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가칭)요양의원을 신설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이와 함께 병상 이용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다양한 국회 입법 활동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사회 통합의료돌봄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우봉식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종별시스템에 대해 단순히 의료기관을 기관의 규모에 따라 ‘피라미드식’으로 1차・2차・3차 기관으로 구분해 놓았을 뿐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지난 1989년 행정구역에 따른 진료권을 설정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제도화 한 시스템이지만 고령화로 인해 치료뿐만 아니라 케어가 점차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규모로 구분한 종별시스템만 가지고는 효율적 의료제공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 소장은 “급성기-회복기-만성기 등 질환의 시기별 특성과 의료기관의 기능별 특성에 따른 구분을 고려해야만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법에 의료이용체계를 명시해야 된다. 의료법에 의료전달체계에 관한 확고한 근거가 없는 가운데 건강
의협의 제20대 대선 정책제안서를 놓고 의료정책연구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간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안서를 만든 의정연은 정당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 제안 내용도 큰 문제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대개협은 절차상 문제가 많고 향후 의료계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다. 우봉식 소장은 17일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제안서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과도한 우려”라고 일축했다. 이날 우 소장은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은 항상 불안하다. 제가 연구소장에 부임되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의제로 추진했던 것이 대선 정책제안서”라며 “과거 제안서들은 의협의 위상에 걸맞거나 전문가가 제안할 수 있는 창의적인 것들은 아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제안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의료전달체계, 필수의료 살리기 등이 되겠다. 현재 의료전달체계는 전혀 작동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일차의료는 죽게될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붕괴되고 있는 개원가, 일차의료를 살릴까에 초점을 맞췄다. 제가 지금껏 공부했던 내용들을 집대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불편, 불안해 하시는 측면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 추진 선도를 의협이 해 나갈 수 있도록 보급병참기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우봉식 소장은 지난 1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20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의료정책연구소 역할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우 소장은 “의정연은 의협의 씽크탱크로써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와 조사를 수행, 정책 추진의 근거를 제시하는 등 보건의료 정책을 선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군인이 최신 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강군(强軍)의 기초가 되는 것처럼 연구소도 의협 집행부가 정부나 국회를 대상으로 최상의 전략으로 정책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하 질의응답 정리. ◇의협 씽크탱크인 의료정책연구소장에 부임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소감과 함께 연구소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예정이신가요?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이후 대정부 협상 과정에서 논리와 근거의 부족을 절감한 이후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2002년 창립된 보건의료정책 연구 조직입니다. 그동안 연구소는 이러한 대의